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고용노동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노동부는 광주시 등 3개 광역자치단체와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합동 점검 및 예방 활동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앞서 지난 9월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의 물꼬를 텄고, 지난달부터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해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합동 점검반'이다. 이번달부터 가동된 점검반은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과 지자체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자체가 인·허가권을 가진 음식·숙박업, 요양기관, 건설업 등 499개 사업장을 집중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전남은 관급공사 현장, 인천은 민간위탁 수급기관, 경기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 광주는 요양기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특히 체불과 산재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분야를 통합한 고강도 감독이 예고됐다. 이미 52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사후 적발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기능도 강화했다. 노동부와 지자체는 지난달부터 노무관리 취약 기업과 지역 특화 업종 2175개소를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준수 집단 컨설팅을 진행했다. 대전 외식업계, 전북 사회복지시설, 전남 계절근로자 고용주 등이 컨설팅을 통해 노동법 준수 가이드를 제공받았다.
기관 간 협약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 충북, 광주가 이미 업무협약을 마쳤으며, 다음달 중에는 경북과 전남이 동참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한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듯이, 지역민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는 누구보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방정부와의 협업이 필수"라고 이번 협력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본격적인 감독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에 앞서 지방공무원들의 감독 역량을 축적해 나가고, 그간 중앙 정부의 손길이 닿지 못했던 곳까지 촘촘히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