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일대 증권가 모습. 연합뉴스국내 가계 자산이 여전히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에 과도하게 쏠린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이 실물에 묶이면서 가계 유동성이 떨어지고, 기업의 투자 재원으로 흘러가는 자금 흐름도 제약돼 경제 전반의 성장 선순환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8일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 가계 자산 구성 비교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짚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내 가계 자산 가운데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비중은 64.5%로, 미국(32%), 일본(36.4%) 등 주요국의 두 배 수준이다. 영국(51.6%)과 비교해도 10%포인트 이상 높아 국제적으로도 이례적 편중 현상을 보였다.
한경협 제공
금융자산 내부에서는 현금·예금 중심의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됐다. 현금·예금 비중은 2020년 43.4%에서 올해 46.3%로 확대된 반면,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비중은 같은 기간 25.1%에서 24%로 감소했다. 미국은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51.4%에서 56.1%로 늘었고, 일본 역시 엔저와 거래소 개혁 영향으로 15.2%에서 20.9%로 확대되며 한국과 대조를 보였다.
한경협은 가계 자산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금융소득 과세 방식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구조가 복잡하고 세율도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어 투자 의지를 꺾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보고서는 해법으로 이자·배당·주식 양도차익을 하나로 묶어 15%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금융소득은 이미 과세된 근로·사업소득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만큼, 이중과세 부담을 줄여 투자 여력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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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투자를 늘리기 위한 세제 인센티브 마련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대표적으로 2015년 이후 가입이 중단된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총급여 기준이나 납입 한도 등 가입 조건을 완화해 장기 투자 문화를 자리 잡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10년 이상 보유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할 때 발생한 자본손실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미국은 연간 3천달러 한도 내에서 자본손실을 일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어, 장기 투자 유인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조기 금융 교육 강화도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2026년 고등학교 2학년 선택과목으로 도입될 금융 교육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지식이 부족한 계층일수록 사기·불완전판매 등 위험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부동산에 지나치게 몰린 가계 자산 구조는 국가 경제의 역동성을 떨어뜨린다"며 "금융투자 문화를 확산해 가계 자산 증식과 기업 성장이 함께 이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