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광주 북구 지역사랑상품권인 '부끄머니' 카드가 발행 6일 만에 모두 소진된 모습. 광주 북구 제공행정안전부 지침과 달리 광주 상당수 자치구가 앞다퉈 지역화폐 발행에 18%라는 높은 선(先)할인율을 적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자치구는 경기 침체 속 지역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하지만, 재정 부담과 형평성, 제도 취지 훼손 우려가 함께 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시 선할인율 10%를 초과하지 말고, 만약 할인율을 더할 때는 사용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후(後) 캐시백 방식으로 추가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선할인'이란 결제 전에 상품권을 싸게 사도록 미리 가격을 깎아주는 방식이고, '후캐시백'은 정상가로 결제한 뒤 일정 비율을 나중에 계좌나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행정안전부는 선 할인율만 높일 경우 상품권 장기 보유와 부정 유통을 부추기고, 정책의 효과성은 제고하기 어렵다고 보고 부작용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광주 동구·남구·북구는 모두 18% 선할인을 택했다. 공통적으로 정부 예산 확대와 단기 소비 촉진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동구는 '동구랑페이'를 국비 4억 원과 구비 5억 원을 들여 18% 선할인으로 발행하면서 "정부가 비수도권 국비 지원율을 늘린 데 따라 할인 폭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북구는 '부끄머니'에 국비 13억 원과 구비 5억 원을 들여 18% 선할인으로 내놓은 이유를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원 5%p까지 반영해 지역경제를 신속히 살려야 했다"고 설명했다.
남구는 국비 2억 4천만 원과 구비 3억 원을 투입해 구매 시에 18% 선할인되는 '남구동행카드'를 내놓았고 "단기 소비 촉진 효과가 큰 선할인을 선택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세 자치구 모두 지난 9월 12일 '10% 초과 선할인 지양' 권고 사항을 통보받았다고 밝히면서도, 예외를 서면으로 승인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해당 지침은 권고 사항일 뿐 지자체 조례를 통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고율 선할인 방식이 재정 부담을 일으키고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 자치구는 선할인 재원으로 구비만 13억을 들였는데, 이는 미래 재정 부담을 일으킬 뿐 지역 소상공인 모두를 잘 살게 하겠다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이 성공적이려면 원래 없던 새로운 소비를 창출해야 하는데, 지금은 이미 계획된 소비를 국가와 지자체의 보조금이 돕는 수준"이라며 "지역 화폐를 통해 새로운 소비가 창출되고 지역 경제가 발전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와 같이 자치구끼리 경쟁적인 지역화폐 할인에 돌입하다 보면, 자치구 사이 고객을 뺏고 뺏기는 경쟁만 이어질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들 세 자치구와 달리 광주 광산구는 행정안전부 관계자로부터 "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구두 안내를 받고 '선 할인' 10%를 유지하고 '후 캐시백' 8% 구조를 유지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동·남·북구는 "지자체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밝혀 중앙정부와 자치구 간 해석 차이도 남아 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해당 지침은 의무가 아닌 권고 수준의 지침"이라면서도 "부정유통 방지 등을 위해 10%를 초과하는 선 할인은 지양하는 것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구를 제외한 광주 4개 자치구는 내년 설 명절 전후에도 13~15% 수준의 할인율을 적용한 추가 발행을 계획하고 있어, 행안부와 기초자치단체 간에 지역화폐 할인 방식과 재정 부담을 둘러싼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