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 교사유가족협의회가 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외부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창준 기자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도교육청의 진상조사에 반발하며 외부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사유가족협의회는 8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 가족은 도교육청 진상규명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가족 추천 인사가 포함된 독립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전면 재조사하라"고 요구했다.
고인의 아내 입장문을 대독한 고인 누나는 "유족인데 사전 안내도 없었고 일방적인 결과 발표에 화가 치밀었다"며 "결과도 받아들일 수 없지만 도교육청과 교육감의 발언·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또 "책임자 처벌이 고작 경징계인 것에 분노한다. 이건 징계가 아닌 면죄부"라며 "교사가 악성 민원으로 관리자에게 도움을 청해도 관리자는 도움을 거절해도 된다는 것이다. 도움을 못 받아 죽었다면 관리자는 허위 공문서를 만들고 위증을 해도 된다는 것"이리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동생은 스스로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학교가 그를 보호하지 않았고 관리자가 그를 사지로 내몰았으며 교육청이 시스템의 붕괴를 방치해 발생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강조했다.
박두용 교사유가족협의회 대표는 "허위공문서 작성·국회 위증 사태의 핵심은 실수가 아닌 조작이다. 명백한 범죄"라며 "또 교육청은 국과수 심리부검 결과를 배제했는데 이는 명백한 행정적 사기며 의도적인 은폐"라고 비판했다.
특히 "엉터리 진상조사 보고서를 폐기하고 유가족 추천 인사가 포함된 독립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전면 재조사하라. 위원회의 주최를 교육부가 아닌 외부감사 및 특별감사 형태로 진행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허위 경위서 제출 책임자 중징계 및 고발 △고인에 대한 공무상 재해 및 순직 인정 △김광수 교육감의 직접 사과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생계 지원 등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김광수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진상조사 결과 발표 내용을 존중하며 선생님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활동 보호대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고인이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받았고, 과중한 업무와 보호자 민원 등 복합적 요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조사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순직 인정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 유가족 추가 지원 대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중학교 교사 추모 문화재. 고상현 기자
앞서 지난 4일 도교육청 진상조사반은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반은 학생 가족 민원에 대한 학교 대응에 문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평소 고인의 업무 강도도 높았고 건강도 좋지 않았는데 병가 사용을 제한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책임자 교장·교감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하겠다고 해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다.
이후 전교조 제주지부·제주교총·제주교사노조 등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성명을 내고 유족을 외면한 진상규명을 규탄한다고 반발하는 한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2일 경찰 브리핑에서는 학생 가족의 민원이 고인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줬지만 민원 내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입건 전 종결 처리하기도 했다.
고인은 지난 5월 22일 새벽 도내 한 중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유서에는 '학생 가족과의 갈등으로 힘들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