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및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 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60명이 앉아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도록 고문하는 '필리버스터 고문법'(입니다). 모든 국회의원들, 특히 저희 국민의힘을 타깃으로 괴롭혀서, 필리버스터를 축소시키고 약화시켜 보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8일 당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한법'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야의 연말 대치 정국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 제한法 상정 예고한 與…野 '최후 카드' 뺏기나
국민의힘은 이날 '필리버스터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또다시 속도전에 나선 여당의 입법 독주에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다.
그간 야권의 주된 타점은 12·3 불법 비상계엄과 맞물린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 문제였다. 다만
향후 원내 투쟁노선이 걸려있다는 점에서 필리버스터 문턱을 높이는 법안 역시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에서 무제한토론 요건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데엔 법왜곡죄 등의 입법 잡음을 최소화하겠다는 계산이 작용했다는 게 국민의힘 시각이다. 자당 의석수(107석) 기준 과반이 자리를 지켜야만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입법 장애물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여권의 목표라는 해석이다.
실제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밤낮으로 의원 최소 60명이 본회의장 재석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당 안팎의 중론이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켜야 필리버스터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대표발의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본회의 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1)를 채우지 못해도 회의를 지속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를 삭제한 것이 핵심이다.
명분은 '의장단의 과중한 업무부담 우려'다.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부의장은 자당 필리버스터 시 회의에 불참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만 교대로 사회를 보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직후 재석 의원 수에 따라, 표결 결과가 좌우되는 한계 또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힘 "어떤 법안 올라오든 필리버스터"…'입법대전' 장기화 가능성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소수야당 입틀막법'이라는 반발이 거세다. 전날에도
"의회 민주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일당 독재선언"(송언석 원내대표)이라는 고강도 비판이 이어졌다.
국회 관행으로 정착된 필리버스터의 뿌리 자체가 소수야당의 발언권 보장이었다는 취지다. 박수민 의원은 전날 '이재명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 형식으로 열린 의총에서
"제헌국회부터 필리버스터 규정이 있었다. 단 한 차례 폐지됐던 때는 엄혹한 유신독재 체제였던 1973년"이라고 지적했다.
'졸속 처리'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3일 운영위에서 처리된 지 6시간 만에 예정에 없던 법사위에서 연달아 통과된 점을 겨냥한 것이다. 당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런 포악스러운 행위는 후대가 평가할 것"(나경원 의원), "사법부 침탈 법안들을 국민 모르게 빨리 통과시키려는 것"(주진우 의원)이라며 반발했다.
박 의원도 "민주당도 너무 졸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 내용에 대해 아직 스스로 논란이 좀 있고, 왔다 갔다 하는 면도 있는 것 같다"며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저희의 스탠스를 정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제한법'이 이날 본회의에 올라온다는 전제 아래, 준비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계획이다. 국회법 개정안이 아니어도, 무제한 토론을 강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법이 올라오든 필리버스터는 진행한다"고 말했다.
지도부는 앞서 관련 의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한 데 이어, 발언 순서 등을 최종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 '대기조'도 편성한 상태다.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만약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 상정을 늦출 경우, 필리버스터를 접을 여지도 아직은 남아 있다고 귀띔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송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막판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위헌' 우려가 제기된 내란재판부설치법은 전날 의총에서 일부 조정을 거치기로 한 만큼 10일 이후 임시국회에 부의될 전망이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이날 자정이 되면 회기 종료와 동시에 필리버스터도 자동으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여야간 '입법대전'이 연말까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