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0일 북미대화와 남북협력에 호응하지 않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이재명 정부와 협력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가"라고 물으며 "대화의 복원"을 촉구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특히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인권문제를 강력 제기해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한미연합훈련도 어디까지나 "한반도 평화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장관은 이날 통일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현 정부와 지난 정부의 분명한 차별성을 강조하며 김 위원장을 향해 "좀 더 자신감을 갖고 김 위원장이 약속했던 인민생활의 개변을 위해 국제사회, 이재명 정부와 손잡고 협력할 것을 요청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북을 흔들거나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 티끌만큼도 없다"며 우선 "(남측과) 일체 만나지 말라고 엄명을 내린 접촉 금지령을 수정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내년 4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방문 계기에 북미대화가 열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인권문제를 강력히 제기해서 대북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서는 "남북관계의 역사적 맥락에서 북한이 무엇을 위협으로 느꼈는지는 객관적으로 봐야한다"며 "지난 1992년과 1994년의 '팀 스피리트 훈련'의 중지는 북핵 협상의 진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2018년 한미연합훈련 연기도 한반도의 봄을 불러 왔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직접적인 카드로 한미연합훈련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을 재반박을 하고, 대북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대북 제재와 인권공세를 강화해야한다는 미 국무부 일각의 입장에도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9.19 군사합의를 올해 안에 복원한다는 당초 발언에 대해서는 "저의 희망사항이었다"고 한발 물러났으나, 이 문제는 "정부 외교안보팀 내에서 여전히 전략적 고려 사항"이고 "선제적으로 단계적으로 군사 합의를 복원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8.15 경축사 연설 내용은 이 정부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적대적 두 국가를 제기한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해 우리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은) 현실정치의 맥락에서 보면 폭발물"이라며 "이건 건드릴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외교안보부처 장관만이 아니라 국가안보실 차장들도 상임위원으로 참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구조 문제와 관련해 "이건 좀 이상하다, 행정법 체계상 아주 문제가 있다"며 "그 문제점은 이 대통령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과 탈북민 등 우리 국민 억류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6명으로 분류했던 것을 7명으로 수정해서 접근하고자 한다"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남북정상회담인 만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국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결론적으로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론은 평화공존 두 국가론과 마찬가지"라며 "2026년을 평화 공존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