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제공강원 춘천시의원들이 자신이 속한 단체의 춘천시 보조금 증액을 심의한 이후 연수에 참여해 이른바 '셀프 심사'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의원들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춘천시의회는 지난 12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김용갑, 남숙희, 신성열, 정재예, 지승민 시의원 등 5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했다.
이번 윤리특위는 시민단체가 해당 시의원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데 따른 후속 절차로 마련됐다. 시민단체는 이들이 춘천시 보조금 증액을 심의한 뒤 관련 연수에 참가한 점이 부적절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리특위는 해당 의원 5명 모두에 대해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