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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정부 만든 '기동순찰대' 대폭 축소…수사·범죄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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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순찰대·기동대 인력 감축해 수사와 범죄 대응 부서 배치
캄보디아 사태 등 해외 범죄·피싱 범죄 급증에 대응 차원

지난 8월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수성못에서 열린 대구경찰청의 AI드론·로봇을 이용한 디지털 합동 순찰 시연에서 폴리봇(순찰로봇) 2대가 성추행용의자를 쫓아가 대치하는 사이 기동순찰대가 출동해 용의자를 제압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8월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수성못에서 열린 대구경찰청의 AI드론·로봇을 이용한 디지털 합동 순찰 시연에서 폴리봇(순찰로봇) 2대가 성추행용의자를 쫓아가 대치하는 사이 기동순찰대가 출동해 용의자를 제압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정부 당시 신설한 기동순찰대 규모를 줄여 다중피해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수사 및 대응 역량에 투입한다.

17일 CBS노컷뉴스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경찰청 조직개편안 관련 자료를 보면, 경찰은 기동순찰대와 기동대 인력 2246명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여기서 확보한 인력을 수사와 범죄 대응 부서에 전환 배치해 수사 업무 부담을 낮추고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최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 및 감금 범죄가 급증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피싱 범죄 수법이 고도화된 점을 조직 개편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아울러 수사 인력 부족에 대한 여론 지적이 이어진 점도 강조했다. 초국가범죄 대응과 수사역량, 현장 대응력 강화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3년 신림역 흉기난동과 서현역 흉기난동 등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4천명 규모의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출범했다. 당시 내근직 등 관리 인력을 감축하고 기순대에 배치하는 조직 개편을 통해 범죄 예방 순찰 활동을 강화했다.

하지만 2천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된 기순대가 출범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타 기능과 업무 중첩 문제 등 실효성 논란도 제기됐다.

이번 조직 개편에서 경찰은 지난 정부 때 폐지된 일선 경찰서 정보과 198개를 모두 부활시킨다. 또 전국 시·도 경찰청에 외사정보계를 설치해 외국인 관련 정보 활동을 강화한다. 기존 외사국을 폐지하고 만든 경찰청 국제협력관도 국제치안협력국으로 확대 개편한다. 지휘관 계급도 다시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한 단계 올라간다.

서울경찰청 산하에 국제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총경급 지휘관 조직인 국제범죄수사대가 다시 생겨난다. 마약수사대 산하 국제범죄수사계로 운영되는 조직을 다시 한 단계 높이고 규모도 키우는 취지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2차가해범죄수사과, 국제공조2과, 외사정보과 등도 신설한다.

경찰청은 해당 내용이 담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전날부터 오는 23일까지 약 일주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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