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형일(기획재정부 1차관)
◇ 김현정> 요즘 경제 상황 한마디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80원 넘어가면서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고요. 여기에다가 고환율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 커지고 있죠. 환율, 물가, 증시, 부동산까지 경제 전반을 이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이형일 1차관 함께합니다.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 이형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1차관 이형일입니다.
◇ 김현정> 바쁘신 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업무 보고 기재부도 있었죠?
◆ 이형일> 예, 지난주에 했습니다.
◇ 김현정> 요즘 연일 업무보고가 화제인데 기재부 업무보고는 어땠습니까?
◆ 이형일> 저희 때는 저희가 첫 번째 케이스여가지고 저희가 진행이 어떻게 될지 좀 모르는 상황에서 좀 긴장감을 가지고 임했고요. 실제로 저희 부처장께서 답변을 잘 하시면서 저희들은 저희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많이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스무스하게 지나갔어요?
◆ 이형일> 그렇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인상적이었던 게 내년을 잠재 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겠다. 업무 보고에서 그런 이야기하셨습니다. 정말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복안 가지고 계세요?
◆ 이형일> 기본적으로 잠재 성장률이 계속 이 시간이 갈수록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성장률 안에 보면 인구가 있고 자본이 있고 또 생산성이 있는 상황인데 인구는 계속 저희가 줄어드는 게 보이니까 저희가 하려면 결국에는 잠재성으로 반등하려면 생산성이나 자본 투자에서 늘려야지 그게 반등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어떤 전략적 산업 정책이라고 해서 우리 AI 시대로 바뀌고 있으니까 피지컬 AI 같은 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각종 국가의 첨단 전략과 관련된 소재나 부품 산업을 예를 들면 차세대 전력 반도체라든지 이런 걸 육성을 해서 결국에는 세계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자 이렇게 하면 산업이 좀 나아지면서 잠시 반등이 되지 않겠냐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규제 혁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날 같이 발표된 게 첨단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지방 투자랑 연계해서 지주사 규제를 좀 특례를 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경제 형벌 합리화 작업도 계속하고 있어서 기업들이 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면서도 실질적으로 또 하지 말아야 될 정책을 확실하게 단속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어떤 건전한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자. 그리고 생산적 금융 이런 걸 통해서 결국에는 어떤 자본 투자나 생산성 향상을 높이자. 이런 게 저희의 복안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오늘 제가 세 가지 분야 정도를 좀 나누어 가지고 궁금증들을 질문드려볼까 하는데요. 환율, 주식 그리고 부동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기재부는 또 어떤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지 좀 질문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환율, 1480원까지 갔어요. 이게 계속 고공행진 중인데 심각하다는 건 이미 다 아는 사실이고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차관님.
◆ 이형일> 기본적으로 장중에 잠깐 지나가는데 현재로서는 그거보다 좀 내려와서 1470원대에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9월 이후에 좀 흐름이 그런 양상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저희가 보면 9월부터 한 11월 사이에서는 미국 달러가 강세가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거주자의 해외 투자도 있었고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좀 순매도한 것도 있고 또 일본의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하면서 엔화가 약세로 바뀐 거 이런 걸로 인해서 1470원까지 빠르게 올라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12월 들어서는 미 달러화가 약세 등에도 불구하고 아마 환율 상승 기대가 어떤 심리가 생기면서 수급적으로 불균형이 되면서 현재 1470부터 계속 등락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거 아니냐, 유동성이 과한 거 아니야? 이런 지적들도 나오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세요?
◆ 이형일>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건 다양한 거시 변수가 다 같이 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말씀하신 통화도 이론적으로 그건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다른 저희가 볼 때는 어떤 수급적인 요인 또는 미국 달러나 국제 정세, 엔화 이런 게 다 같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통화량, 유동성은 결국 통화량 얘기인데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사실 통화량 그렇게 늘지 않았다. 그런데 ETF를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즉 수익증권을 많이 들다 보니까 그게 통화량에 잡히고 그래서 지금 통화량이 는 것처럼 좀 보인다. 일종의 착시 현상처럼 보인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결국 ETF를 통화량 측정하는 그 지표에서 빼는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이형일> 어제 한국은행에서 말씀을 했고요. 저희도 들어 알아본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통화가 들어가려면 가치가 일정해야 된다. 그게 통화니까요. 근데 가치의 변동이 심하게 움직이는 경우에는 국제 글로벌 기준에 따라서도 통화에 넣지 않는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도 가격이 급변하는 그런 통화로 빼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면 주식형 펀드라든지 ETF 같은 경우는 가격의 변화가 크니 그러면 예전에는 넣었었는데 처음에 할 때는, 그 당시에는 통화 체계를 바꿀 때는 아마 그게 비중이 크지 않았고 굳이 이거를 구분해서 할 정도인가 했는데 지금은 워낙 양이 많이 늘다 보니까.
◇ 김현정> ETF 많이 드시죠.
◆ 이형일> 그 부분이 과연 통화인가라는 부분에서 한번 살펴본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동의를 하십니까? 기재부도?
◆ 이형일> 기본적으로 통화 지표 체계는 한국은행에서 전담하는 업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국제 기준도 그렇다면 저희는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근데 여태까지는 계속 ETF를 통화량 측정에 넣었다가 이번에 뺀다고 하니까 이거는 좀 입맛에 따라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통계 조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또 의심하시는 분들.
◆ 이형일> 그렇게 보지 않고 몇 년에 걸친 작업이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글로벌 방향도 그쪽이라고 볼 수.
◆ 이형일>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새해에는 어떻게 될 거냐. 이 고환율을 좀 잡을 수 있을 것이냐 많이들 걱정하시는데요. 어떻게 예견하십니까?
◆ 이형일> 기본적으로 환율을 예측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쉽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특히 외환 당국자로서 어떤 여러 가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는 저희는 쉽지 않다. 가급적 삼가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고요. 다만 현재 원화 약세는 좀 우리 경제 펀드멘탈에 비해서 좀 과도하게 벌어진 거 아니냐고 생각해서 시장을 좀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1500원 돌파되는 상황도 가정하고 대비는 하고 계세요?
◆ 이형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굉장히 답변을 신중하게 아끼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변동성을 최대한 줄이고 이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는 있습니다. 환율은 원래 예측이 굉장히 어렵다.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에 있는 많은 참가자들이 환율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잡고 어떤 쏠림 현상이 저희들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쉽게 말하자면 올릴 거다고 생각하니까 다들 더 좀 산다든지 가지고 있는 걸 안 푼다든지.
◆ 이형일>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볼 때 우리나라 모든 참가자들이 동일한 방향성으로 환을 오픈하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환 리스크 관리를 좀 접어두고 계십니다. 원래 환율에 대해서는 환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만약에 저희가 예상은 못 하지만 환율의 방향이 바뀐다면 우리나라 거시 주체들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환변동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분들이 세 가지 이유로 환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있는데 내외 금리 차 그리고 성장 격차, 자본 수익률 격차 이걸 갖고 평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물론 저희도 알 수는 없지만 이것도 방향이 바뀔 수는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의 통화 정책이 금리 인하가 내년에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 내외금리차도 좁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성장 격차도 우리나라 성장률이 올해는 0. 91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고 정부는 0. 9에서 좀 더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내년에 되면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저희들이 제시했듯이 1. 8 플러스알파로 제시한 만큼 성적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 미국의 성장률은 2%대를 유지한 2% 초반이나 2% 수준이라면 격차도 좁혀지거든요. 그리고 자본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저희가 상법 개정을 통해서 지배 구조도 강화하고 배당 소득 분리과세도 이번에 도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윅비(WGBI) 자금도 저희가 예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환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단을 집계하는 거는 좀 조심스럽다. 그런 의미에서 리스크 관리는 하고 가시는 게 맞지 않나.
◇ 김현정> 이 말씀은 이러다가 어느 날 훅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시네요?
◆ 이형일> 예단은 못 합니다. 예단은 못 하지만 그럴 수 있으니 예를 들면은 해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한 투자의 모습이 아닐까.
◇ 김현정> 그걸 그냥 아주 원론적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로 고환율이 뉴노멀이다란 말은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 이형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환율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방향성을 이야기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투자자들이 환 리스크에 오픈돼 있다, 노출돼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일본이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차관님.
◆ 이형일> 내일 아마 금리 결정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인상 가능성을 상당히 시장에서 높게 보고 있던데 만약 인상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 이형일> 그 부분도 역시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달렸는데 기본적으로는 금리가 올라가니 엔화가 강세 가지 않겠냐는 게 일반적인 시각인데 또 이게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을 갖고 있다 보니 또 기본적으로 일본의 재정 정책도 또 있고 해서 방향이 평가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체로 일단 시장에서 보는 경우는 강세 아닌가라고 엔화가 그렇게 예측은 하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내일도 저희도 시장을 유심히 관찰하고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 김현정>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이 728조 원, 역대 최대 액수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재정 728조 확정이 좀 이 고환율에 대한 대책 면에서 볼 때는 위험한 건 아니냐, 엇박자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형일> 기본적으로 저희 재정은 필요한 곳에 쓴다. 그래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곳에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시 성장이 강화되면 우리 볼 때 성장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유동성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기준금리라는 걸 저희가 통화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시중에 유동성이 풀리냐 안 풀리냐는 결국 기준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단기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보는 거고요. 단기 금리가 만약에 생각보다 더 내려가면 아마 한국은행에서는 그 제시한 기준금리에 맞추기 위해서 통화량을 수속하는 절차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통화의 방어막은 한국은행에서 통화 정책을 통해서 조절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의 환율에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 이형일> 기본적으로 성장을 좀 더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부동산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10·15 부동산 대책 시행된 지 이제 두 달이 지났는데 우선 자체 평가는 어떤가요? 기재부.
◆ 이형일> 기본적으로 저희가 당시에 그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주간 가격 상승률이 0. 5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올랐던 상태고요. 현재는 그게 0. 18 지난주에 나온 거는 서울 지역이 0. 18 정도 돼서 급등세는 둔화된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황진환 기자◇ 김현정> 일단 과열은 좀 진정이 된 것으로 그런 부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근데 말씀하신 대로 급등세는 좀 둔화가 되고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강남 3구라든지 한강변 쪽으로의 인기는 식지가 않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상당수 단지가 기록하고 있고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 채를 정리해서 현금 만들어서 똘똘한 한 채로 가겠다는 그 흐름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장에서 그런 심리를 가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는 전월세 매물이 줄어요. 이분들이 정리를 하면서 한 채로 가니까 매물이 줄고 그런데 갭 투자는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10·15 대책이 막아놨기 때문에 전월세 매물은 늘지 않고 이래저래 전월세 매물이 줄다 보니까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1년 새 약 22~26% 줄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45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11월 상승률은 1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차관님?
◆ 이형일>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택 정책을 하면서 그 이번에 10·15호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급을 추가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 그래야지 결국에는 주택 시장이 안정이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고요.
◇ 김현정> 공급이요.
◆ 이형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수급을 맞춰야 되는 거고 공급을 늘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국토부와 함께 전 부처가 정말 열심히 지금 주택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급자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전세시장도 같이 저희가 같이 함께 보면서 아마 주거복지 추진 방향 이런 것도 저희가 만들려고 하고 있고 국민 주거 쪽에도 많이 챙기겠습니다.
◇ 김현정> 공급, 그렇죠.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 공급이 늘어야 결국은 그래야 잡힐 것이다. 이거 규제만 한다고 제한만 한다고 값이 안정되지 않을 거야. 이건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잖아요. 과거에 수차례 경험을 통해서. 근데 문제는 아파트 나와라 뚝딱하면 아파트가 나오는 게 아닌 상황.
◆ 이형일> 그렇습니다.
◇ 김현정> 공급이라는 게 이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공급책이라는 게 과연 이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공급의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이형일> 저희가 지난번에 135만 호를 만들어 내겠다고 했고요, 5년간 입주 물량 기준으로 착공 기준으로 했는데 그게 신뢰를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계획이 따박따박 진행이 되는 거를 눈으로 보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3년 뒤나 몇 년 뒤에 나간다고 보더라도 이게 지어지는 게 눈에 보이면.
◇ 김현정> 확실한 게 보이면 보이면.
◆ 이형일> 지금 현재 굳이 시장에 들어가서 집을 구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갖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조금 참으면 집이 왕창 나올 거야. 공급이 막 쏟아질 거야 이러면 참는데 조금 지나도 값은 계속 오를 것 같아 하면 지금 무리해서라도 사야 돼가 되는 거니까요.
◆ 이형일> 그렇죠. 결국에 제가 처음에 할 때 신뢰성 있는 주택 공급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따박따박 되기는 할까요? 차관님?
◆ 이형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현정> 공급책은 항상 모든 정부가 발표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래저래 여러 가지 걸림돌이 발생하면서 그 공급 계획을 그대로 달성한 정부가 별로 없어요. 게다가 지금 어떤 요구들이 있냐면 시장에서는 공공이 하는 거 말고 민간이 추진하고 있는 재정비 사업,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도 좀 활성화할 수 있게 풀어서 빨리빨리 진행 중인 것들 좀 빨리빨리 나오게 해달라.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형일> 사실은 저희 공급에 보면 민간도 중요한 역할을 저희는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책 중에서 그때 만든 대책 중에서도 민간의 재건축 재개발 같은 걸 좀 빨리 할 수 있는 절차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그거를 법안으로 지금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심의를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예를 들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거.
◆ 이형일> 그 부분보다도 절차를 저희가 스피드업하는 게, 결국에는 신뢰를 받으려면 말만 하고 언제 나오는 거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뭘 하려면 정비 사업을 하면 절차가 a가 끝나면 b를 하고 b가 끝나면 c가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a, b를 같이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게 절차를 단축하는 방법.
◆ 이형일> 그런 절차를 단축하는 것도 다 법규에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제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른다고 하면 결국 세금 카드가 나오는 건가요? 예를 들면 보유세 카드 같은 거요.
◆ 이형일> 세제는 저희가 그 당시에 같이 발표했듯이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자고 해서 엉능 부담의 원칙과 국민의 수용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봐서 현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저희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해도 집값 안 잡히면 다음은 세금입니다. 세금 카드입니다. 이렇게 말할 단계는 아니다.
◆ 이형일> 종합적으로 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매우 신중하게 답변을 주시는데요. 끝으로 주식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요. 왜냐하면 원화로 벌어봤자 이익이 적으니까 빠져나갑니다. 그럼 주가지수는 떨어지고 그럼 환율은 더 오르고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코스피 5000 시대 열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고 실제로 취임 후에 상당히 올랐습니다, 우리 코스피가. 우리 주식 시장이 활황이었어요. 근데 요즘 이제 고환율 뭐 여러 가지 겹치면서 좀 부진한 모습들 AI 버블론 나오고 이러면서 어떻게 내다보고 계세요? 차관님.
◆ 이형일> 올해 저희가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높은 전 세계에서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그런 걸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일시적으로 시장이 조정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펀드멘탈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려면 우리나라 시장이 시중의 자금 흐름이 좀 더 생산적으로 가게 되면 주식시장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자본시장이 선진화 돼야 된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상법 개정 계속 해 왔고 또 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거 말고도 MSCI, 선진국 지수편입이라는 노력. 이미 저희가 편입이 되어서는데 올 내년 봄에 들어갈 거고요. MSCI에 대해서도 저희가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도입했고 또 이번 업무보고 때 저희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 주식에 대해서 장기적인 투자를 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드리려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저희들은 내년 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이번 주에 국민 성장 펀드 출범하면서 내년에 30조를 해서 AI나 모빌리티 이런 쪽에 투자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건 다 결국엔 우리의 기본적인 경제 체질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자본시장으로 환류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결국은 체질 개선.
◆ 이형일>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게 바탕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 그러면 코스피 5000 사실은 꿈 같은 지수인데 이게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달성 된다고 보십니까?
◆ 이형일> 저희는 코스피 5000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현정> 무엇보다 지금 제가 댓글창을 쭉 보고 있는데 국민들의 가장 큰 걱정은 고환율인 것 같습니다.
◆ 이형일> 맞습니다.
◇ 김현정> 이래저래 환율 걱정이 가장 크시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가 좀 단단히 정책 마련해 주시고 안정화 대책들 실효 있게 거둘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형일> 사실 오늘도 오전 중에 되면 외화 자금 시장의 달러 유동성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국내 금융회사나 수출 기업이나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하는 것도 현재 고민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오늘 안에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차관님, 고맙습니다.
◆ 이형일>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