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 설치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거대 양당 독점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조국혁신당이 대법원의 '내란·외환 등 국가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 제정 소식에 "매우 환영"이란 입장을 밝히자,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내란 동조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충돌했다.
이후 촛불행동이 조국혁신당 당사 앞을 찾아 규탄 시위까지 벌이자, 조국혁신당은 "당의 공식 입장과 취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해 유포하고, 이를 근거로 당사 앞 시위까지 이어진 데 유감"이라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들의 충돌은 지난 18일 대법원이 전담재판부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조국혁신당이 "대법원의 발표가 늦은 점은 아쉽지만, 매우 환영한다"고 입장을 냈기 때문이다.
당시 조국혁신당은 "당은 지난 2일 국회가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사법부가 대법원 예규 제정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며 "대법원이 국회의 그간 노력에 화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화답에 의해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가 도입된 만큼, 국회에서도 법률을 통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촉구하는 법안 발의의 필요성도 상당히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촛불행동은 조국혁신당 당사 앞 규탄 기자회견에서 "조국혁신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에 대해 조희대 사법부의 위헌 시비에 동조하더니 급기야 조희대 사법부의 입장에 동조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단죄를 방해하는 내란 세력 최후 보루 조희대 사법부에 동조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조국혁신당의 입장은 사법내란수괴 조희대에게 탈출구를 마련해 주고 민주개혁세력 내부에 혼란을 조성했다"고 비판했다.
촛불행동 구본기 공동상임대표는 본인 페이스북에 대법원 예규 제정 소식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환영 입장을 전달하며 "명백한 내란 동조다. 촛불행동은 초국혁신당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규탄 기자회견을 한다"고 적기도 했다.
이같은 촛불행동의 시위에 조국혁신당은 박찬규 대변인 명의의 논평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의 공식 입장과 취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유포하고, 이를 근거로 당사 앞 시위까지 데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내란 범죄에 대한 단호한 단죄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특별재판부법과 관련해 제기한 헌법적 우려 역시 단죄를 지연시키거나 악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 향후 법적 혼란을 막고 책임 있는 단죄를 완수하기 위한 문제제기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칼날 같은 내란의 한파를 함께 겪었던 동지들을 한낱 보수언론의 먹잇감으로 내몰기보다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성숙한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은 이후 추가 논평에서 "국회 입법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법 설치라는 '불가역적인 도장'을 찍겠다"며 입법 의지를 더 강하게 나타냈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예규 도입을 발표했지만, 조희대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헌 소지가 제거된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되자, 대법원은 갑자기 예규를 만들겠다고 나섰다"며 "국회 입법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뒤늦게 예규를 들고나온 것은, 사법개혁의 파도를 막기 위한 몸부림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예규라는 가변적인 장치에 내란 청산의 운명을 맡기지 않는다"며 "위헌 요소가 해소된 만큼, 즉각적인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