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완희(왼쪽) 청주시의원과 이장섭 전 국회의원. 각 의원실 측 제공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충북 청주로 대거 유입되고 있는 데 따른 지역사회 공분이 확산하고 있다.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완희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 "정부는 수도권 매립지 포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했다"며 "수도권의 편의를 위해 비수도권 주민에게 환경 피해를 떠넘기는 방식이라면 이는 결코 정당한 환경 정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서울 강남구를 포함한 수도권 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이 청주 지역 민간 소각장으로 대거 반입되고 있다"며 "청주에서는 민간 소각장 3곳이 수도권 지자체와 계약을 맺고 연간 9100t에 달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강남구는 올해부터 생활폐기물의 10%를 청주에서 태우기로 했고 경기도 광명시와는 3년간 총 1만 800t의 처리 계약이 체결됐다"며 "이는 5t 트럭 기준 2천 대가 넘는 쓰레기가 청주로 들어온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공 소각장과 달리 민간 소각시설에는 타 지역 쓰레기 반입에 따른 협력금이나 보상을 부과할 법적 근거조차 없다"며 "피해는 지역이 감당하고 책임과 비용은 누구도 지지 않는 구조"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청주는 수도권의 쓰레기 처리장이 아니다"라며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비수도권 민간 소각시설에 대한 폐기물 반입 실태를 즉각 전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타 지역 반출에 대한 총량 제한과 강력한 관리·감시 체계를 즉시 마련하라"며 "민간 소각시설이라 하더라도 타 지역 쓰레기 반입 시 반입 협력금이나 주민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청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장섭 전 국회의원 역시 성명을 내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며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는 폭력적 행정"이라고 규탄했다.
이 전 의원은 "현재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등 소각장이나 매립시설이 있는 지역의 주민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여기에 더 많은 타 지역 쓰레기가 들어온다면 그 피해는 실로 엄청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중앙정부를 압박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타 지역에 의한 청주시민의 피해 방지를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