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중국 당국이 6일 일본을 겨냥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 조치를 전격 발표했다. 중국이 이중용도 물자로 분류하고 있는 희토류도 수출 금지 품목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일본이 바싹 긴장하고 있다.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을 시사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발언 이후 일본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가 점점 더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대내외적으로 결사항전 의지를 다지는 모양새다.
'핵심이익' 건드리면 못참지…中 피해 감수하더라도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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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는 지난 6일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강화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고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면서 해당 조치의 배경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임을 분명히 했다.
이중용도 물자는 군용·민수용으로 모두 쓰일 수 있는 품목을 뜻한다. 중국은 사마륨, 디스프로슘, 터븀, 가돌리늄,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희토류도 이중용도 물자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 금지 목록에 희토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중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일부 희토류 관련 품목의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요구하며 자국민의 일본 여행과 유학 자제령, 일본 영화 상영과 대중문화 공연 금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금지 등의 조치를 잇따라 내놓으며 일본에 대한 보복을 이어갔다.
이런 가운데 일본 측이 발언 철회를 계속 거부하자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이 고조된 2010년 당시와 마찬가지로 희토류 수출 금지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경제적으로 일본과의 전면전을 뜻한다는 점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중국이 희토류 수출 금지 조치까지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의견이었다.
중국이 미국의 보호주의 무역에 맞서는 '개방적이고 규칙에 기반한 무역 강국' 이미지 구축을 시도하고 있는 와중에 일본에 대한 강도 높은 보복은 이미지 훼손은 물론 해외 투자자의 불안 심리까지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 일본이 희토류 수출 금지 조치에 맞서 자국이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반도체 핵심 소재와 제조장비 등의 수출 금지 조치로 맞대응에 나설 경우 중국 산업계 역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럼에도 중국이 이번에 희토류 수출 금지 조치를 꺼내든 것은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핵심이익 중의 핵심'으로 꼽는 대만 문제를 건드린 일본과는 결사항전을 벌이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선봉에 선 시진핑…관영매체 '일본에 맞선 한중 협력' 주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마침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응대하는 과정에서도 중국은 이같은 의지를 숨김없이 드러냈다. 대표적으로 해외 정상과 만나는 자리에서 제3국을 직접 거론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시진핑 국가주석도 이번에는 달랐다.
시 주석은 지난 5일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당시 "80여년 전 한중은 큰 민족적 희생을 치르고 일본 군국주의에 맞서 승리를 거뒀다"면서 "오늘날 더욱 손잡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 성과를 지키고 동북아 평화·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그동안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이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노린 것이며, 이는 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시 주석의 발언은 일본을 콕집어 비판한 것이다.
동시에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한중은 함께 일본 군국주의 침략에 맞섰다"고 말했는데, 이는 시 주석의 발언과는 어감 차이가 있지만 중국 관영매체들은 해당 발언을 집중 조명했다.
관영매체들은 또, 이 대통령이 방중 마지막 일정으로 7일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 것에 대해서도 '항일', '일본에 맞선 한중 협력' 등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관련 논평에서 "국제 매체들은 이 대통령이 이곳(임시정부 청사)에서 역사적 기억을 되돌아보는 것을 선택한 것은 '역사 문제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는 명확한 신호를 발신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