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방안을 두고 여당 내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자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정부에 지시했다.
청와대는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은 전날인 12일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발표했다.
검찰은 공소만을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재편돼 수사 개시가 불가능해졌고, 신설되는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 아래 9개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중수청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이원화해 두게 되는데,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제2의 검찰 특수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과 정부 간 이견은 없다"며 수습에 나섰음에도 잡음이 계속되자 이 대통령이 직접 대응에 나선 것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여당을 향해서는 '숙의'를 당부하고, 정부를 향해서는 이렇게 모아진 의견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지시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법안 심의 과정과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관련 논의 과정에서의 갈등을 줄여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