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구청장들이 13일 광주시의회에서 행정통합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조시영 기자광주 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와 맞물려 자치구 명칭 변경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기초자치권 강화를 전제로 한 자치분권형 통합의 한 축으로, 자치구 명칭 변경에 대한 특례를 통합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광주시 구청장협의회는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행정통합의 장점을 살리고 미래 비전을 담기 위해 현재 방위 개념으로 지어진 광주 자치구 명칭을 지역의 역사성과 상징을 반영한 이름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관련 특례를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 자치구 명칭은 동·서·남·북·광산 등 행정 편의와 지리적 구분에 기반해 정해져 있다. 구청장협의회는 이런 명칭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충분히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행정통합을 계기로 자치구 명칭을 재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청장들은 자치구 명칭 변경을 통합 논의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무리한 일괄 변경이나 상징 경쟁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며, 주민 공감대 형성과 행정 안정성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시민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제도 설계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명칭 변경에 수반되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간판 교체와 각종 행정 시스템 정비 등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의 행정·재정 지원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합으로 인한 상징 변화가 자치구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구청장협의회는 "행정통합으로 광역자치단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주민과 행정의 거리는 멀어질 수 있다"며 "자치구 명칭처럼 시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요소를 통해 지역 정체성과 소속감을 강화하는 것도 자치분권형 통합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권한과 재정 구조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상징과 정체성 문제까지 함께 다뤄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통합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자치구 명칭 변경 특례가 어떤 형태로 반영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