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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 약화? 숨 고르기?' 해양수도 육성 속도전 포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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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장 공백 한 달 넘게 이어져
부산 이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지만, 후속 조치는 '지연' 기정사실
연초 산하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 어려워…HMM 이전은 '무산' 우려까지
"국정과제 진두지휘하던 수장 공백 이후 동력 약화 우려 현실화"
"관료 출신 차관, 현실 고려한 숨 고르기는 자연스러운 판단" 반응도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본관. 송호재 기자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본관. 송호재 기자
해양수산부가 부산시대를 열고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했지만, 후속 조치인 산하 공공기관 이전 등 해양수도 육성 과제는 상당 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특히 HMM 부산 이전 계획은 무산 우려까지 나오는 등, 정치인 출신 장관이 물러난 뒤 수장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사업 동력 약화가 현실로 다가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5일 전재수 전 장관이 사퇴한 뒤 한 달 넘게 수장 공백 사태를 겪고 있다. 장관 업무는 김성범 차관이 당연직으로 대행하며 부처를 이끌고 있다. 그 사이 부산 청사 이사와 개청식, 대통령 업무보고에 이어 올해 시무식까지 무사히 마치며 부산에 연착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차관은 지난해 대통령 업무 보고와 올해 시무식, 기자 간담회 등에서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도 육성을 가장 큰 과제로 꼽았다. 특히 북극항로는 9월 시범 운항을 비롯해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으면서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부산 이전 이후 직접적인 후속 조치인 산하 공공기관 이전 등 해양수도 육성 전략에는 변화가 감지된다. 김 차관은 최근 공식 석상에서 산하 공공기관 이전과 집적화 계획은 이번달 안에 확정하기 어렵다며 기존 이전 계획에 변화를 기정사실화했다.

김 차관은 이달 초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전 대상 기관들이 대부분 정부 재정에 의존하는 곳들이기 때문에 재정 지원과 지원 방안, 지방정부와 논의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관계 부처, 부산시와 협의 등을 거쳐 어느 정도 윤곽이 선 뒤에 구체적인 일정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HMM 본사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해가 바뀐 뒤에도 공식적인 언급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HMM노조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선사 매각 문제까지 겹치면서 이전 계획 자체가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해양수산부 김성범 차관.  송호재 기자해양수산부 김성범 차관. 송호재 기자
지역과 업계에서는 사업을 진두지휘하던 정치인 출신 수장이 물러나면서 해수부의 해양수도 육성 동력이 전반적으로 약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결국 현실로 다가왔다는 반응까지 이어진다. 지난달 사퇴한 전재수 전 장관은 연초에 산하 기관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HMM 이전 로드맵도 완성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다.

반면 해수부 안팎에서는 정통 관료인 차관이 속도전보다는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 신중을 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엇갈린 반응도 있다. 부산 이전과 개청식 준비 등으로 굵직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반박도 나온다.

한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부산으로 청사를 옮기는 과정이 길었고, 무엇보다 산하 기관 이전은 해수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HMM 이전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정과제인 만큼 이전 무산 등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설명에도 해수부 이전이 실효를 거두려면 해양 산업 집적화와 같은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조속히 계획을 확정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한 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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