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제공국가교육위원회가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교학점제' 개편안을 의결함에 따라, 3월 새 학기부터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하게 된다. 공통과목은 현행대로 학업성취율과 출석률을 반영한다.
국교위는 15일 제6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완화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을 최종 심의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지난해 고교 1학년에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3년간 공통 이수 과목 48학점을 포함해 총 192학점을 따야 졸업할 수 있다.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과목별 '출석률 2/3 이상'과 '학업성취율 40% 이상'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하고 최소 학업성취율을 달성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서 교사가 1학점당 5시수(시간)를 예방·보충지도를 해줘야만 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국교위는 지난달 63차 회의에서 선택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을 출석률만 반영할 수 있도록 완화한 개선안을 담은 '행정예고안'을 보고했다.
행정예고안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서 "이수 기준은 출석률,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 설정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는 내용이 담겼다.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한다"는 기존 규정이 완화된 것이다.
당시 회의에서는 교육부에 대한 권고 사항(교육부 지침 개정)도 보고됐는데, 여기에는 공통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하고, 선택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만 반영해 설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