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법원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가담해 수십 억원대 투자사기를 저지른 한국인 총책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20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해 54명으로부터 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천안지원. 인상준 기자이들은 스마트폰에 자신들이 개발한 앱을 설치하면 투자 종목을 추천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지분 투자는 물론 한국인 조직원을 공급하며 한국 총책을 맡아 범행을 주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 단체에 수동적으로 이용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한국인을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끌어들이는 중책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차례 캄보디아 입출국을 반복하면서 범행을 그치지 않아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