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오른쪽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올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재정경제부 제공정부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3년간 최대 2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대기업과 금융권이 출연하고, 보증 기관이 연계해 중소기업 협력사 등을 지원하는 1조 7천억 원 규모의 상생 금융도 조성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올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진정한 동반자'로서 함께 발전하기 위한 상생 성장전략을 마련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의 경제외교 성과가 대기업 중심으로 환류되던 체제를 벗어나 중소기업 해외진출 기회와 성장자본 공급 확대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 프로젝트에 수출금융 한도와 금리를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재정 지원을 2배로 늘린다.
기존에는 대·중소기업이 중장기 프로젝트로 해외 동반 진출할 경우 3년간 최대 10억 원을 지원했다, 이를 3년간 최대 20억 원, 미국 외 국가로 진출할 때는 15억 원 지원과 200억 원 연계 보증도 진행한다.
상생금융 프로그램 확대와 확산을 추진한다.
현대차와 기아, 국민·우리은행 등이 출연하고 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등이 보증 지원을 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기존 1조 원에서 1조 3천억 원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포스코와 기업은행의 출연금과 무보의 보증으로 공급하는 4천억 원 규모의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까지 더하면 상생금융 규모는 1조 7천억 원 규모로 늘어난다.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경우 그 금액의 5~10%를 법인세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도 신설한다.
구 부총리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의 성과 환류가 시스템적으로 강화되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성과공유제를 플랫폼, 유통 등 모든 기업 간 거래로 확대하고 동반성장평가도 전체 공공기관을 상대로 실시한다. 기존 134개 기관에서 331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행정제재를 시정명령·벌점 등으로 확대하고, 중대 위반 기업에는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번 성장 전략에는 상생 생태계를 제조업에서 벗어나 플랫폼과 금융, 방산까지 확장한 점도 특징이다.
구 부총리는 "온라인플랫폼 대상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추진하고 상생금융지수와 방산 상생수준평가도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상생금융지수는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상생 수준 평가를 중소기업 대출 상위 은행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방산 상생수준평가는 주요 15개사로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우수기업 대상으로 이차보전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수출금융으로 발생한 수혜기업의 이익 일부를 산업 생태계로 환류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새로 만든다. 이 기금은 대규모·장기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중견기업 등으로 성과가 확산하는 구조를 목표로 한다. 구체적인 기금 규모는 추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 방안도 논의가 이뤄졌다.
전국 17개 시·도별 권역책임의료기관의 노후 인프라를 신속히 개선해 지역의 의료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17개 시·도의 지역 내 거점병원으로 14개 국립대병원 및 3개 사립대병원을 지정하고 지방재정투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는 등 지원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올해 총 2030억 원을 투입해 중환자실을 확충하고 로봇수술기 등 첨단의료장비와 중증치료장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