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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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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인 장동혁 대표, 오늘 단식 8일째 했는데요. 오늘 오전 11시 20분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현장을 방문하면서 단식을 풀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박근혜> 정치인으로서 옳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건 투쟁을 한 것,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대표님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단식을 그만두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동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원 기자
◇ 박재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장동혁 당 대표가 답변하는 장면까지 작은 목소리에 화면을 함께 들으셨는데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문은 그래도 깜짝 카드였던 것 같습니다.
◆ 윤희석> 전혀 생각을 못 했고요.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더 이상 건강을 해치지 않고 단식을 중단한 것은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통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했던 바는 다 알려졌다고 봐요. 그런데 단식이라는 것이 항상 그 뒤에 어떻게 중단하느냐.
◇ 박재홍> 출구 전략.
◆ 윤희석> 그것이 항상 고민이었는데 박 전 대통령이 국회로 오셔서 저렇게까지 당부를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단식을 마치게 됐다. 저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거의 10년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 쪽으로 온 거잖아요. 서 변호사님이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셨는지.
◆ 서정욱> 결국은 자유 우파 보수가 하나로 다, 한동훈 전 대표 빼고는 지금 2명이 안 왔어요.
◇ 박재홍> 누가 안 왔습니까?
◆ 서정욱> 청와대나 민주당하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하고 두 분이 안 오고 나머지 유승민 의원 전부 포함해서 박근혜 대통령까지 자유 우파가 상당히 단결됐다. 특히 그 보수의 중심은 누가 뭐래도 박근혜 대통령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이명박 대통령보다 더 중심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상당히 이번에 단식은 성공적인 단식이었다 이렇게 봐요.
쌍특검을 받을 수 있든 없든 그걸 떠나서 이미 이렇게 야당은 이렇게 싸우는구나 그게 야당이 이걸 통해서 하나가 됐잖아요. 또 이게 어떤 사람은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의 역풍이 단식으로 이게 많이 완화돼 버린 것도 사실이에요. 그걸 의도한 결과는 아니지만. 따라서 장동혁 대표로서는 상당히 성공적인 단식이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 박재홍> 성공입니까?
◆ 강성필>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치는 명분과 실리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 다 취할 수 없다면 최소한 한 가지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8일간의 단식으로 인해서 실리는 일정 부분 채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리는 뭐냐 하면 방금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도 말씀하시지만 한동훈 빼고 다 왔다는 이 당내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이 비판의 목소리를 어쨌든 억지로든 어쨌든 간에 눌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장동혁 대표 우리 민주당도 생각했던 것보다 만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좀 몸을 던지는구나. 역시 그래서 방법이 좋지는 않고 그 정당성이나 명분은 별로지만 그래도 확실히 정치인은 몸소 움직이고 뛰어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 서정욱> 하나 물어봅시다. 그 방법이 좋지 않았다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 단식도, 단식이라는 방법이 안 좋다는 뜻입니까?
◆ 강성필> 아니요.
◆ 서정욱> 그럼 뭐가 안 좋다는 거예요? 방법이 안 좋았다는 게?
◆ 강성필> 실제로 의도는 한동훈 전 대표 축출하고 나서 당내 리더십 세우려고 한 건데 마치 쌍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단식을 했다고 저희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 서정욱> 의도가 안 좋았다?
◆ 강성필> 예.
◆ 서정욱> 저는 단식이라는 방법이 안 좋았다고 하는 걸로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도 단식을 했는데.
◇ 박재홍> 원래 토론 안 하시는데 갑자기 토론하셔서 긴장했어요. 강수영 변호사님.
◆ 강수영> 저는 개인적으로 출구를 어디로 잡을 것인가를 주목했었잖아요. 저는 농담 삼아 출구는 119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출구가 없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였어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왔다는 것은 어떤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 박재홍> 거래?
◆ 강수영> 예.
◇ 박재홍> 옆에 유영하 의원이 동행해서 함께했었죠.
◆ 강수영> 그렇죠. 왜냐하면 장동혁의 리더십은 여전히 허약합니다. 뉴스에서 많이 다루다 보니까 우리 평론하는 사람들이야 장동혁의 존재감을 인정할지 몰라도 아직까지 대구 경북 시민과 도민들은 장동혁의 존재감이 낮아요. 잘 알지 못합니다.
◇ 박재홍> 여전히 대구에 거주하고 계시죠?
◆ 강수영> 그렇죠, 대구에서 제가 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존재감을 계속 올려야 하고 대권에도 욕심이 있다 보니 전통적인 보수층을 계속 흡수하려고 집회도 만들어 보고 전광훈이나 이런 사람 없이 자체적으로 집회도 열어보고 힘을 모아보려고 했는데 성적표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모으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냥 왔겠습니까? 불렀다고 저는 봐요.
◇ 박재홍> 요청하고.
◆ 강수영> 요청을 했다고 보고 그러면 오는 조건으로 뭔가 이번 지방선거 앞두고 뭔가 조정을 좀 해주면 그러면 내가 좀 가서 도와주겠다. 분명한 그런 정치적인 의사가 있었으니까 오지 그거 없이 그냥 오지는 않았다, 절대로.
◇ 박재홍> 우리 강 변호사님은 또 현지 취재를 많이 하시잖아요. 현지에는 어떤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길래.
◆ 강수영> 이건 확인된 얘기가 아니라서, 확인된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만 결국 대구시장 누가 나갈지 되게 주목을 하는데 대구시장은 현역 의원이 나가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어쨌든. 그러면 또 보궐이 되잖아요. 그럼 그 지역구 누가 갈 거냐 그런 여러 가지 연쇄 이동이 막 일어난다고요. 추경호 의원이 만약에 시장 출마한다면 그 지역구는 누가 가고 여차저차 연쇄 이동이 되는데 그 가운데서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 있는 누군가가 자기가 원하는 곳은 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쪽 부탁한다, 여기 하나 정도는. 그런 이야기는 충분히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우리 윤희석 대변인께서 의미 있게 들으신 것 같아요.
◆ 윤희석>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 박재홍> 그래요?
◆ 강성필> 합격입니다.
◆ 윤희석> 왜냐하면 대구시장 관련해서 저희 당내에 대구가 의석이 12개 있는 지역이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의원이 하마평에 있단 말이에요. 본인 스스로 선언한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여론조사도 나오긴 하지만 만약에 유영하 의원도 생각이 많으신 걸로 들었는데.
◇ 박재홍> 대구시장에?
◆ 윤희석> 예,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있었다면 정원오 구청장이 서울에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갑자기 확 튀어나온 것처럼 충분히 그런 효과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 말씀은 제가 많이 동의합니다.
◆ 강성필> 저도 점심에 들었습니다.
◇ 박재홍> 점심에?
◆ 강성필> 유영하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시고 왔기 때문에 혹시 유영하 의원이 대구시장으로 확 치솟는 거 아니야라는 걸 제가 점심경에 들었습니다.
◇ 박재홍> 점심경에.
◆ 강성필> 예.
◇ 박재홍>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제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소설이라고 보는데 물론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시장의 뜻이 있는 거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박 대통령이 한 번 온다고 유영하 변호사 지지가 확 뜨고 이러지 않아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저번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막 유튜브로 지원해 주다 안 될 때는 안 됐잖아요, 유영하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오 한마디 해서 뜨는 이쪽하고는 분위기가 좀 달라요.
◇ 박재홍> 보수는 다르다.
◆ 서정욱> 예, 대구가 일단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걱정이 되니까 장동혁 대표를 위해 단식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보수의 그런 어른이 별로 없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좀 아직 역할이. 그래서 저는 순수한 마음에 건강이나 이것 때문에 올라온 거지 이게 유영하를 좀 밀어준다거나 또 심지어 누굴, 박근혜 대통령이 누굴 더 정치에 개입하겠습니까? 현실 정치에 관여 안 하고요. 유영하 변호사야 조금 박 대통령이 이용 좀 이런 생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크게 효과나 그건 없을 겁니다.
◆ 강성필> 방금 전만 해도 누가 뭐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수 중심이라고 하셨잖아요.
◆ 서정욱> 그런데도 저번에도 유영하 변호사 유튜브로도 지원했는데 별로 그런 게 없었고.
◆ 강성필> 몇 분 안 됐는데.
◆ 서정욱> 박근혜 대통령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요.
◇ 박재홍> 불과 20분 전에.
◆ 강성필> 당황스럽습니다.
◆ 서정욱> 보수의 중심인 거 하고 여기 온 의도하고는 다르잖아요.
◆ 강성필> 영향력.
◆ 서정욱> 순수한 마음으로 온 거예요.
◆ 윤희석> 영향력이.
◆ 강성필> 영향력이.
◆ 윤희석> 영향이 있어도 본인이 노는 거 하고 또 유영하를 밀어주는 거하고 또 달라요.
◆ 강성필> 중심인데요.
◆ 서정욱> 진보 쪽이랑 다르다니까.
◇ 박재홍> 그래도 아까 장동혁 당 대표가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 말씀을 듣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수용적으로 듣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두세요 하니까 이분이 119 구급대와도 안 가시던 분이 그만두세요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단식 바로 그만뒀거든요.
◆ 서정욱>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지지층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좀 억울하다 박 대통령 지지층하고 거의 많은 부분이 겹칠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 다 둘 다 억울하다. 이런 분들이 주로 있기 때문에 그게 장동혁 지지층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제일 장동혁 대표한테 영향이 있는 분이고 따라서 이렇게까지 또 대구에서 올라와서 간곡하게 부탁하고 이러니까 저는 들은 게 아닌가 봅니다.
◆ 강수영> 근데 이 지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동훈 전 대표를 품으라는 메시지를 냈는데 안 들었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그런데 MB 말은 안 듣고 박근혜 전 대통령 말을 듣는다는 건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TK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영향력에 장동혁 대표가 기대려고 하기 때문 아닐까요? 왜 MB의 메시지는 받아들이지 않죠?
◆ 서정욱> MB는 이제 이념보다는 중도 실용적인 좀 상당히 좀 합리적인 실용적인 어떻게 보면 상인적인 기질.
◇ 박재홍> 상인적인 기질.
◆ 서정욱> 김대중 표현에 의하면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실용.
◇ 박재홍> 기업인.
◆ 서정욱> 기업인이잖아요. 따라서 이게 약간 중도 실용적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우파 이념의 좀 이념형이에요. 두 분의 리더십이 완전히 달라요. 따라서 이게 자유 우파의 영향력은 솔직히 말하면 이게 이명박 대통령보다 박근혜 더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 박재홍> 강수영 변호사 얼굴이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표정이. 대구 거주자로서.
◆ 강수영> 중도 실용 버려야 되는.
◆ 서정욱> 그리고 윤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둘 다 탄핵을 당한 이런 게 또 같은 동병상련 그런 것도 있죠.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이렇게 되면 그러면 선거를 합니까? 지금 중도 실용에 대해서 거의 같이 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를 우리가 전장으로 삼고 그쪽 분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양당의 입장일 텐데 그냥 대놓고 거기는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들리니까.
◆ 서정욱> 두 분 스타일이 그렇다는 거죠. 둘이.
◇ 박재홍> 서정욱 변호사님의 의견이니까.
◆ 윤희석> 저희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는 거.
◇ 박재홍> 알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안 가셨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이제 장동혁 당 대표가 병원에서 지금 몸을 추스르고 있고 지금 청와대에서도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병문안 지시도 나왔다고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한동훈 전 대표는 추가적으로 어떠한 입장을 내시거나 혹은 상황을 좀 주시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말씀들이 오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윤희석> 별 얘기가 없어요.
◇ 박재홍> 별 얘기 없습니까?
◆ 윤희석>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얘기를 했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지금도 막 문자가 들어오는데 왜 단식장에 안 갔냐, 갔어야 하는 거 아니냐, 병원 가야 된다는 말씀도 해요.
◇ 박재홍> 병문안.
◆ 윤희석> 이번에 옮겼으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통 크게 정치하면 얻는다. 이번에 갔으면 완전 득점인데 왜 안 갔냐.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머쓱해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동안. 저는 통 크게 정치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걸 의미하고 지금 과연 그런 것이 통하는 당내 상황이냐는 것을 먼저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유승민 전 대표도 갔는데 왜 안 가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에게 되묻고 싶은 것은 유승민 전 의원은 이번 윤리위 제명 결정의 대상자가 아니에요. 제명을 당한 사람은 한동훈 대표고 제명이라는 것이 당내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는 것을 아신다면 정치적으로 사망한 거 아니에요, 당내에서. 사망한 사람에게 사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를 하라는 것이 그 당사자에게 할 수 있는 조언입니까? 저는 못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께 대단히 섭섭해요. 그래도 막 이런다고요, 그래도, 그러니까 한계가 있지 하는데 그것과 이것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어드바이스라고 한다면 그런 말 못해요. 그거는 인지상정일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제명을 당했는데 제명을 한 사람을 찾아가라고요? 갔으면 또 어떻게 됐을까요? 고성국 전략에 말렸네,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 지리한 정치 싸움을 계속 가져갈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 강성필> 근데 김대중, 똑같은 비교의 사례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을 제거하려고 했던 삶도 용서했잖아요. DJ 정신.
◆ 윤희석> 전혀 다른 케이스라니까요.
◆ 강성필> 그러니까 그 사례가.
◆ 윤희석> 그거하고 달라요.
◆ 강성필> 그러니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어쩔 수가 없는데.
◆ 윤희석> 그 시점이 지난 얘기잖아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강성필> 어쨌든 애정 어린 조언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윤희석> 저는 배우자를 사랑해요.
◇ 박재홍> 그렇군요. 좋습니다. 분위기 좋고요. 이번에는 재판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현안이 너무 많아서 어제 재판 얘기도 굉장히 핫했는데 지금 너무 현안이 많아서 이 얘기도 지금 들어간 것 같은데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1심 판결 징역 23년이 나왔습니다. 특검의 구형 15년보다 8년이 더 나온 거죠. 우리 강수영 변호사부터 말씀주시면.
박종민 기자◆ 강수영> 제가 그간 주장해 왔던 것들을 대부분 수용을 하시는 판결 취지였기 때문에 결론이 난 23년보다 이후에 저는 더 주목을 많이 했고요. 내란 여부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판결을 하셨고 사실은 법적인 쟁점도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근데 의외로 이게 계엄은 잘못됐지만 내란은 아니다. 이게 극우 쪽에서 너무 그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법적으로 팽팽한 것처럼 착시 효과를 일으켰지만 제가 평생을 공부한 법은 이건 내란인 게 명확해요.
너무나 명확하고 그걸 잘 선언해 주셨다고 보고 그다음에 사회 갈등의 치유와 정치적인 봉합이 안 되고 있는 이 현 상황을 굉장히 가슴 아파한다는 것을 공감해 주니까 그게 감사했고요. 그다음에 양형에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게 그 내란 자체도 잘못됐지만 그 이후의 태도 재판에 임하는 태도와 반성의 여부 이런 것들이 그 억지로 증거가 있음에도 부인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회 갈등을 일으켰다는 점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그러면 이 엘리트들이 그 법조인들도 다 붙어 있는 이 사람들이 그걸 몰랐을까 지금 재판에서 이렇게 무지성으로 소위 말해서 무죄 주장을 한다고 해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닌 걸 알면서도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사면을 염두에 두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권력이 민주당 계열의 정권을 잡게 되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쪽은 사면 안 해줄 건 자명한데 혹시 나중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사면을 받으려면 지금 와서 갑자기 이실직고하면서 나는 사실 양심선언을 하겠다 이렇게 가버리면 배신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면받을 가능성이 없어지니까.
◇ 박재홍> 그거까지 본다.
◆ 강수영> 예. 재판에서 무조건 부인했던 거 아니냐 결국 근데 그 태도는 더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분열과 정치 갈등을 더 부추겼으니 양형에서는 이거는 범죄 형벌을 정함에 있어서 반영해야 된다. 헌정질서 치유가 아닌 파괴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점이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 서정욱> 근데요.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재판의 무죄라고 하면 어떡하죠? 이진관 판사가 세 달 동안 증인 신문 열몇 명밖에 안 돼요. 한 명도 안 했어요, 사령관들. 그러면 지귀연 판사가 100여 명 이상 신문해서 이건 내란은 아니다, 계엄이. 이러면 어느 판사 판결이 더 이게 믿어야 될까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내란이 명백하면 지귀연 판사가 왜 이렇게 많은 증인으로 신문을 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이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였거든요.
이걸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판사가 바꾸라고 해요. 그리고 우두머리 방조는 무죄야, 중요 임무 종사로 때렸잖아요. 이것도 이 공소장 변경 판사의 성명권의 한계를 벗어났다. 왜 특검한테, 횡령 기소하면 횡령 아니면 무죄지 사기로 바꿔라 똑같잖아요. 저는 이것도 문제고 지귀연 판사가 먼저 우두머리, 내란이냐 아니냐 판단하고 한덕수 행위가 방조냐 따져봐야 된다. 이게 첫째 문제고요. 두 번째 한덕수 총리가 송미령 장관하고 뭐가 달라요? 송미령 장관은 그냥 지금 장관하고 한덕수 총리는 구속하고 다 계엄 못 막아요. 심의 기관이, 한덕수 총리가 사전에 계엄하자고 모의했습니까?
간곡하게 재고해 달라고 했다고 윤 대통령이 증언까지 했어요. 따라서 이걸 가지고 어느 장관은 공모했는데 지금도 장관하고 어느 총리는 23년이고 이게 두 번째 말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양형에서 특검도요 15년 구형했습니다. 79세 이걸 가지고 이게 김용현 장관처럼 적극 한 것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23년을 구형보다 더 하는 거 이거는 법조인들이 볼 때는 이게 법치인가 지금 난리입니다. 법조인들이.
◇ 박재홍> 난리인가요? 반론해 주세요.
◆ 강성필> 일단 송미령 장관하고 한덕수 전 총리하고 다른 점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이진관 재판장이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덕수 전 총리가 본인이 계엄을 막기 위해서 더 많은 장관을 불러서 막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불렀다고 했거든요. 그랬다고 하면 송미령 장관에게 전화했을 때 야, 지금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하려고 하니까 네가 빨리 와서 같이 좀 막자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했어요.
왜? 계엄 때문에 불렀다고 하면 안 올까 봐 안 오면 정족수가 미달될까 봐 정족수가 미달되면 이 계엄의 국무회의라는 절차의 외관이 완성되지 않을까 봐 그래서 안 부른 거예요. 말을 안 한 거예요. 그게 결정적으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본인이 못 막았다 칩시다. 그럼 돕지는 말았어야죠. 그런데 조태열, 최상목 이런 분들이 이 국무회의에 나 부서 못하겠다 하니까 이거 회의인데 그냥 부서할 수 있잖아요.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상민하고 단전 단수와 관련해서 막았습니까? 군대가 이미 국회를 갈 거라는 걸 인지했으면서도 막았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을 못 막으면 밖에 나가서 기자회견이라도 하든지요. 그리고 그걸 못 하겠다고 하면 최소한도로 국민들 앞에 거짓말은 하면 안 되죠. 근데 헌법재판관도 임명 거부했죠. 특검법도 거부했죠. 그래 놓고 심지어 이젠 대선까지 출마했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처단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 강수영> 하나만 보태고 싶습니다. 공소장 변경 관해서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기본적인 사실성 사실관계 동일성이 있다. 그리고 방조범은 이게 성립될 수가 없는 거다, 원래 법리적으로. 이게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가 아니고요. 원래 내란죄는 집단 범죄이기 때문에 내란 우두머리, 주요 의무 종사, 부하 수행 이렇게 단계에 따라서 이미 집단범 안에 이름표들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면 되는 거지 도움을 줬다고 해서 방조를 할 건 아니다. 만약에 가볍다면 부하 소행으로 가야 되는 거다. 이 취지인 거고요. 그래서 법리적 판단에 불과하지.
◇ 박재홍> 좋은 설명이에요.
◆ 강수영> 공소장 변경이 위법하다거나 그런 한계라는 것은 법리적 주장이 아닌 것 같고 송미령 장관 같은 부분은 제가 하나만 딱 진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한덕수 총리가 계엄을 막으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국무회의를 안 열면 돼요. 국무회의를 심의를 거쳐야 계엄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계엄 사유가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국무위원들은 오지 말라고 하거나 국무위원들이 와도 우리가 연대해서 부서하지 말자, 이건 계엄 막아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 간단하게 막을 수 있었던 건데 이걸 계속 사인하라고 권유하고 심지어는 계엄 해제된 다음에 해제 국무회의 심의할 때 그때는 사인을 다 했단 말이에요, 국무위원들이 해제된 거는. 근데 해제되고 나서 사인을 하니까 아까 처음에 계엄 선포할 때 걸 또 가져와서 여기도 서명을 좀 해달라.
◇ 박재홍> 절차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 강수영> 그렇죠. 심지어는 우리의 해제가 효력이 있으려면은 해제의 대상이 되는 계엄도 효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사인 좀 해줘라고까지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보인 사람을 어떻게 용납할 수가 있습니까, 명백한 주요 임무 종사죠.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다 맞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드릴 말씀은 없어요. 다만 형이 말씀하신 게 이 형이 과하게 나와서 법조인들이 굉장히 반응이 격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제가 과문한진 몰라도 별로 듣지 못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제 15년 구형한 게 23년 나왔을 때 저도 굉장히 놀랐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도면 이게 과하다는 거가 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거의 없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에서 이걸 잘 봐야 하는 게 한덕수 전 총리가 그동안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저희 당에서 지도부의 일부와 일부 의원들이 이분을 대선 후보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 박재홍> 새벽에.
◆ 윤희석> 1심이긴 하지만.
◇ 박재홍> 후보 교체 시도.
◆ 윤희석> 예, 판단이 나왔어요. 징역 23년이 나왔고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23년 나온 것에 대한 반응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그 의사가 결론은 단죄해야 된다는 여론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단죄. 그러면 윤 대통령 포함해서 우리가 당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관계 설정을 해야 하느냐? 12. 3 내란이 됐죠. 계엄이 아니라. 12. 3 내란과 관련해서 그걸 막지는 못했는데 그 이후에 벌어졌었던 일들과 함께 당은 어떤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하느냐 이걸 결정할 타이밍이 벌써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이 지났지만 윤 대통령 선고 나기 전에라도.
◇ 박재홍> 2월 19일.
◆ 윤희석> 그걸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나쁜 결과가 나올 거예요. 회복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
◇ 박재홍> 앞으로 2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단이 남아 있고 앞으로 다른 내란 재판도 계속 판결이 나올 텐데 장동혁 당 대표는 어떻게 대처할지 일단 지금 몸을 추스르고 있긴 합니다만,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장동혁 대표는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 외에는 답이 없고요. 저는 1, 2심은 크게 기대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3명이 젊은 판사들이 소신껏 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권력의 눈치도 있고 여론의 눈치도 볼 거고요. 저는 대법원이 결국 이 전원합의체로 최종 판결을 해 줘야 된다. 저는 대법원의 판결은 따라야죠. 이게 저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 박재홍> 강 변호사님.
◆ 강수영> 저는 개인적으로 법조인이기 때문에 법으로 사회가 올바른 곳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평생을 법 공부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 내란 정국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이 법적으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우리 법조인들이 배웠던 것들 그걸 얘기를 하면 다 요즘 세상이 그렇지가 않다. 법원이 다 오염돼 있고 지귀연 부장이 어떻고 이례적인 판결이 나오고 이러니까 그거 아닐 수 있어. 그러니까 법적으로 평론을 하는데 그 법적인 평론이 다 틀린 걸로 간주해야 그게 정상적인 것처럼 취급되는 상황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이진관 부장판사가 그래도 법조인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법조인들 계시지만 일반적인 법조인들의 이설이 없는 부분들을 선언을 해 주시니까 그래, 법적으로 올바른 얘기를 해도 사회가 통하는구나, 법원만큼은 다른 고려 없이 법적인 판단을 하는구나. 저는 이게 확인받아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치유를 받았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보고요. 대법원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정치적인 고려 없이 법리적으로 판단한다면 이건 다른 이설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서정욱> 10초만 이야기할게요. 이진관 판사가요. 대장동 재판장이거든요. 근데 아무 근거도 없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중단한 분입니다. 그거는 무슨 근거로, 중단합니까? 납득이 안 돼요.
◇ 박재홍> 강 변호사님 발언해 주세요.
◆ 강수영> 헌법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 서정욱> 거기에 보면 소추가 안 되지 재직 중에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된다는 게 없고 옛날에 홍준표 때 중단 안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 강성필> 너무나도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강성필> 같은 판사니까.
◇ 박재홍> 시간이 다 돼서 할 말은 많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이진관 부장판사의 위로부터의 내란은 그게 더 위험하다. 그 문장만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서정욱 변호사님 그리고 강수영 변호사님 두 대변인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