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재명 정부가 전임 정부 시기 확정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에 담긴 신규 대형 원전 2기(2.8GW)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반도체 개발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각국이 전력 확보 경쟁에 나선 상황이 결정의 중요한 배경으로 꼽힌다.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상 전력 부문에서 1억5천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2018년 대비 68.8~75.3%)하기로 한 데 더해, 현재 약 30%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 발전도 2040년까지 퇴출하기로 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는 수급을 맞추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이로써 2018년 문재인 정부 시기 탈(脫)원전 정책은 9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다만 시민사회 반발과 함께 부지 선정, 초고압 송전망 확충,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망 운영을 위한 원전 탄력 운전과 에너지저장장치(ESS)·양수발전 확대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첩첩산중이다.
"에너지·AI 대전환 핵심 과제…12차 전기본에 반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11차 전기본에서 정해진 신규 원전 2기의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에너지 대전환은 AI 대전환과 함께 국가 미래의 핵심 과제"라며 "12차 전기본에서는 AI와 전기차 확대 등에 따른 전기화 수요를 예측하고,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는 에너지 믹스와 분산형 전력망 계획 등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느 정도 수준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믹스에 적합한지 여부는 12차 전기본에서 검토할 예정"이라며 추가 원전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국원자력학회 등 원전 업계와 학계에서는 추가 건설 규모를 늘려 최대 5기까지 확대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소형모듈러원전(SMR)도 예정대로 추진된다. 김 장관은 "11차 전기본에 따르면 SMR은 2035년, 신규 원전 2기는 2037년과 2038년에 각각 발전을 시작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그 계획을 이번에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2차 전기본에서는 향후 확대되는 재생에너지와 줄어드는 석탄 발전소 등을 반영해 전원 믹스에 따라 전체 전력 계획을 추가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11차 전기본(2024~2038)은 2038년 연간 전력 수요량을 735.1테라와트시(TWh)(2023년 546TWh)로 추산하고, 전원 구성을 △원전 248.3TWh(35.2%) △재생에너지 205.7TWh(29.2%) △LNG 74.3TWh(10.6%) △석탄 70.9TWh(10.1%) △청정수소·암모니아 43.9TWh(6.2%) △기타 34.9TWh(5%) △신에너지 26.4TWh(3.8%)로 제시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기후부 기자실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탈원전 대신 탈석탄…"문 정부 때와 똑같이 가긴 어려워"
이번 결정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밝혀온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에너지 믹스' 방향이 분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이 20대 대선 당시 감(減)원전 입장을 밝혔던 만큼, 정부 출범 이후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둘러싼 의구심이 이어졌지만 탈원전 대신 탈석탄에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김 장관은 "2040년까지 석탄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대국민 약속"이라며 "NDC 역시 그 약속의 시점과 맞물려 있어 12차 전기본에 석탄 폐지 계획을 포함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그린수소 생산 단가가 충분히 낮아지지 않으면서, 그 공백을 원전으로 메우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인 태양광만으로 전력 운영을 하기 어려운 국내 여건과, 유럽처럼 전력 원가를 전기요금에 전가하기 어려운 현실을 들어 "문재인 정부 당시 정책과 똑같이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6~2040)의 최대 쟁점이 정리된 만큼 계획 수립에 속도를 내 상반기 중 윤곽을 공개할 방침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조만간 신규 원전 부지 공모 절차에 돌입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천지원전 건설이 무산된 영덕을 비롯해 울진, 경주, 울주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김 장관은 "과거에 비해 지역 공감대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복수의 지역이 신청할 경우 지반 안정성과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탈핵시민행동 소속회원들이 20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주변에서 신규핵발전소 공론화 절차 중단 및 건설계획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실 공론화" 시민사회 반발 계속…원전 탄력운전도 과제
정부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7일 두 차례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달 12~1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신규 원전 계획 추진에 대한 찬성 응답이 60%를 넘긴 점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시민사회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탈핵시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미 정해진 결론을 합리화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문제와 신규 원전 부지 선정 기준, 입지 갈등, 사고 발생 시 주민 보호와 책임 문제 등 핵심 쟁점이 공론화 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 역시 질문 설계와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위험과 부담이 특정 지역에 장기적으로 집중되는 결정을 정당화하는 것은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에너지전환포럼도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무책임한 여론조사를 중단하고 체계적인 논의를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김 장관이 고문으로 활동해 온 단체이기도 하다.
포럼은 정부가 제시한 원전 탄력 운전 방안과 관련해 실현 가능성과 안전성이 명확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론화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지적하며, "재생에너지 주도 전력망에서 원전 경직성의 구조적 문제를 명확히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공론화 과정과 12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에 대해 추가 의견 수렴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앞선 공론화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에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탈핵시민행동은 "공론화를 가장한 졸속 절차를 통해 이미 정해진 결론을 정당화한 정책 강행"이라고 주장하며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