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자동차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자동차 업계가 또다시 긴장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위기가 지난해처럼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적지 않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겨냥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치적을 강조하려는 '단발성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이같은 트럼프발(發) 불확실성이 반복되면 결국 국내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여야 다투는 사이…트럼프 "왜 아직 승인 안 해, 25% 인상"
연합뉴스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입법화(enacted)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그들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 관세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에 도달했고, 지난 10월 방한 당시에도 이를 재확인했다"며 "한국 국회가 왜 아직 이를 승인(approved)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지난해 체결된 한·미 무역 합의가 국회에서 법제화되지 않은 점을 관세 인상의 직접적인 이유로 들은 것이다. 여야가 국회에서 비준 필요 여부를 두고 논쟁하는 것에 상관없이 양해각서(MOU)에 따라 대미 투자를 서두르라는 압박으로도 풀이된다.
정부·여당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로 보고 비준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만큼 헌법에 따른 국회 비준 동의가 필수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여권은 비준 논란을 우회하기 위해 대미 투자 기금 조성 등을 담은 '대미투자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강행 처리하지는 않고 있는 상태다. 여권에서는 "특별법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면 그달의 1일자로 소급해 미국이 관세를 인하하기로 한 만큼, 청와대가 정치적인 부담을 키우지 않으려고 (처리를) 미뤄왔던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구속력 없는 MOU를 국회에서 비준할 경우 트럼프 임기 내 한국 측의 협상력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더욱이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적법성을 심리 중인 상황에서 성급한 비준은 향후 미국 정책 기조가 바뀌더라도 우리에게만 일방적인 이행 의무를 지우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
현대차, 25% 현실화하면 4조원 손실…국내 생산 감축할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차 업계에서는 우려와 답답함이 교차한다.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캐나다, 유럽, 이란 관련 국가들에 대해서도 고율 관세를 위협했지만 실제로 이를 집행하지는 않은 만큼, 이번 발언 역시 압박용이라는 것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가 읽힌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일"이라면서 "개별 기업이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다만 속내는 좀 더 복잡하다. 이 관계자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본다'는 시각이 크다. 불확실성이 반복되면 결국 제거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겠나"라고도 말했다.
트럼프식 불확실성이 반복되면 결국 국내 투자를 줄이고 대미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국내 공장들의 생산량이 점진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위기감도 벌써부터 감지된다. 현대차는 울산 신공장 외에 아산·전주·광주 공장을 합쳐 연간 약 195만대를 국내에서 생산한다. 한편 미국 앨라배마 공장과 조지아 메타플랜트에서도 약 66만대를 생산하는 만큼, 관세 부담과 수익성 압박이 겹칠 경우 현지 생산에 더 주력할 수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트럼프가 11월 중간선거까지 계속 (관세를 빌미로) 흔들면 결과적으로는 현대차가 수출을 현지 생산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지만 만에 하나 관세율이 25%로 현실화될 경우 현대차가 감당해야 할 비용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관세 25%가 현실화 할 경우 현대차그룹이 치러야 할 비용이 1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나증권 리서치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차·기아의 연간 관세 비용은 기존 6조 5천억원에서 10조 8천억원으로 4조 3천억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봤다. 다올투자증권도 관세가 25%일 때 현대차·기아의 합산 손실액은 11조원(현대차 6조·기아 5조)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