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운데),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왼쪽),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례 조항이 담긴 특별법을 '충남·대전 특별법''과 동시에 당론으로 발의했다.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특별법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재정 분권을 통합특별시에 부여하는 특례 조항들이 담겼다.
특별법은 지역구 의원들이 초안을 만들고 당 정책위원회에서 조정해 마련됐다.
발의된 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법안소위 및 공청회 등을 거쳐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이후 법사위의 심사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천 원내수석은 기자들에게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권역별 성장축을 형성해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의 재정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과 협의하면서 세부 내용을 보완하고 완성할 것"이라며 "조정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법안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2월 국회 회기 중 법안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안이 여당 당론으로 발의됨에 따라 광주·전남 시도의회의 동의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투표 방식이 아닌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특별법 통과에 앞서 시도의회의 의견 청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행안위의 법안 논의 전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날 행정통합 특별법이 발의됨에 따라 시도의회에 긴급 의안 형태로 '행정통합 의견 청취안'을 제출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제396회 임시회를 개회했으며 광주시의회는 오는 2월 2일 개회할 예정이다.
두 시도의회 모두 각 시도가 제출한 의견 청취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2월 9일 열리는 본회의 전까지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