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사업비 60조 원. 대한민국 국방비 1년 예산에 맞먹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K-방산이 '퀀텀 점프'를 하느냐 마느냐가 걸린 명운이 달린 싸움이죠."
캐나다 해군의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CPSP)을 두고 한국과 독일의 결승전이 시작됐다.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유럽과 북미의 정치적 연대, 그리고 '원팀'이어야 하는 국내 기업 간의 갈등까지. 지난 21일 CBS 유튜브 채널 <경제적본능>에 출연한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와 함께 승산을 분석해 봤다.
■ "독일이 이를 갈았다"… 기술력은 대등, 관건은 '정치력'
최기일 교수는 우선 한국의 경쟁 상대인 독일을 "과거의 '종이호랑이'로 봐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독일은 최근 호주 장갑차 사업과 폴란드 전차 사업에서 한국에 연달아 패배하며 자존심을 구겼다. 이에 독일 정부는 국방 예산을 170조 원까지 대폭 늘리며 방산 부활에 사활을 걸었다. 최 교수는 "독일 티센크루프(TKMS)는 전통의 디젤 잠수함 강자"라며 "한국의 생산 능력과 기술력이 대등하거나 앞선다고 자만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수주전의 핵심은 '기술'보다 '정치'에 있다는 분석이다. 캐나다는 최근 유럽 방산 기금인 '세이프(SAFE)'에 비유럽권 최초로 합류했다. 최 교수는 "캐나다 입장에선 독일 잠수함을 선택하면 유럽연합(EU) 27개국과 파트너가 되는 셈"이라며 "한국 혼자서 이 거대한 정치적 연대를 뚫기는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 "잠수함 팔려면 자동차 공장 달라고?"… 딜레마에 빠진 한국
캐나다 측이 한국에 요구하는 청구서도 만만치 않다. 독일이 폭스바겐 배터리 공장 설립을 제안하자, 캐나다 측은 한국에게도 현대자동차 공장 설립이나 대한항공의 군용기 협력 같은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분위기다.
최 교수는 이에 대해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들겨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작년 한국의 총수출액(7천억 불) 중 방산 수출(152억 불) 비중은 0.02%에 불과하다. 60조 원 수주가 크긴 하지만, 이를 위해 국가 주력 산업인 자동차나 항공 공장을 덥석 내주는 것이 과연 국익에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 무늬만 '팀 코리아'?… "한 손 묶고 권투 하는 격"
가장 뼈아픈 지적은 국내 기업 간의 '불협화음'이었다. 현재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뛰어들었지만, 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등 국내 이슈로 소송전을 벌이며 감정의 골이 깊은 상태다.
최 교수는 "작년 호주 호위함 사업에서 일본에 14조 원짜리 물량을 뺏긴 악몽을 기억해야 한다"며 "정부는 '원팀'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서로 으르렁대느라 제안서 제출조차 못 했던 해프닝이 있었다. 이번에도 무늬만 원팀이 된다면 필패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합법적 로비가 가능한 독일 등 서구권과 달리, 한국은 로비가 불법인 점도 약점으로 꼽혔다. 최 교수는 "상대방은 링 위에서 자유롭게 주먹을 휘두르는데, 우리는 한쪽 팔을 묶어놓고 권투를 하는 격"이라며 정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 골든타임은 3월… "방산 컨트롤타워 부활해야"
운명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 오는 3월 2일 최종 제안서가 마감되고 상반기 중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다.
최 교수는 "이번 수주전에서 실패한다면 가장 큰 책임은 '컨트롤타워의 부재'에 있다"고 직격타를 날렸다. 현 정부 들어 청와대 방위산업 담당관 직제가 폐지되면서,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총력전을 지휘할 사령탑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끝으로 "캐나다 사업은 K-방산이 미주 시장을 넘어 글로벌 톱티어로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단순히 기업의 영업 활동에 맡길 것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외교력과 협상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기일 교수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분석 풀버전은 유튜브 채널 <경제적본능>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