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앵커]
집값 상승 기대감이 꺾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또 다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농지 투기 대책을 비롯해 상가 관리비 전가, 올림픽 중계권, 촉법소년 기준까지 다양한 내용이 논의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청와대 출입하는 정치부 이준규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준규 기자.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도 부동산 관련 언급에 나섰군요?
[기자]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아침 SNS를 통해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글에 '대통령 '다주택 압박' 통했다…집값 오를 것이란 기대 한 달 새 반토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인용했는데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2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는 지수인 '주택가격전망 심리지수'(CSI)가 지난달보다 16포인트나 급락한 108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124는 4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는데, 한 달 만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셈입니다. 이 대통령은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했는데요, 현재와 같은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니 미리미리 대응에 나서라는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특히 부동산 정상화가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면서, 사심과 사욕을 버리고, 또 이를 원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오늘은 집값 안정화 뿐 아니라 농지에 대한 투기도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군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권유로 참석자들이 동계올림픽 선수단에게 격려 박수를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기자]
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위법적인 농지 소유를 막기 위해 전수조사를 하고, 필요하다면 매각명령까지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모두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탓에 농지까지 불똥이 튄 것이니 이를 상세히 들여다본다는 것인데요. 조사를 통해 방치된 농지가 발견되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매각 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강제 매각까지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관련한 이 대통령의 말 들어보시죠.
[인서트 :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을 투기·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것은 하나마나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회가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앵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외에도 다양한 내용이 다뤄졌더군요. 이것도 일종의 부동산 문제인데, 상가 임대료를 관리비로 둔갑해서 부담을 지우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죠?
[기자]
네. 상가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으니, 변칙적으로 관리비 명목의 비용을 늘려서 수익을 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직격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일례로 수도요금이 100만원이 나왔는데, 10명의 임차인에게 10만원씩 받아야 할 것을 바가지를 씌워 20만원씩 받은 후 100만원을 챙기는 등의 행위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관리비 내역을 아예 보여주지도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기망, 사기, 횡령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일들을 찾아서 정리하고, 필요하면 제도 개혁에도 나서라고 지시했습니다.
[앵커]
얼마 전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렸는데요. 이러한 스포츠 행사 중계권에 대한 언급도 나왔군요?
2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로나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폐회식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기자]
네. 이 대통령은 "우리 선수들의 투지와 활약에도 과거 국제대회에 비교하면 사회적인 열기가 충분히 고조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다"며 "국제적 행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정 방송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여러 방송사가 아닌, JTBC가 독점중계하면서 관심도가 떨어진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는 6월에는 북중미 월드컵도 예정돼 있다"면서 향후에 있을 스포츠행사에 대해서는 중계 채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학생일 때와 초등학생일 때 마인드가 다를 것 같다. 기준의 논거는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가 제일 합리적인 선일 것 같다"면서도 공론화를 거쳐 두 달 후에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이준규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