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황진환 기자정부가 관광객들이 한국을 편히 찾도록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에게 무비자 입국을 시범 시행하는 등 입국 관문을 넓힌다.
정부는 2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범부처 합동으로 '방한 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방안'을 발표하며 입국 3천만 명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지점은 출입국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한 것이다. 우선 인도네시아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에게 무비자 시범 시행을 추진하고,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중국, 동남아 국가 국민에게는 5년 복수사증 발급을, 주요 도시 거주자에게 10년 복수비자 발급을 추진한다.
현재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 18개국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자동출입국심사 제도를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까지 확대하고, 자동출입국심사대도 늘려 출입국 소요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지역 곳곳으로 관광객이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방공항 직행 국제선도 늘리고, 지방공항 전용 국제항공 운수권을 설정하는 등 지방공항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를 위해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등 특전도 제공하고, 김해‧청주공항은 민간 슬롯을 확대하도록 추진해 인바운드 노선을 즉시 증편할 계획이다.
또 인천공항에서 지방 주요 거점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현재 1개월 전부터 예매 가능한 KTX 사전 예매기간을 앞당기고, 충청·강원권으로 심야 공항버스 노선을 확대한다.
한국을 찾는 중국발 크루즈선이 늘면서 올해 방한 크루즈 관광객이 17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대책도 제시됐다.
국내 복수 기항하는 크루즈에 대한 신속심사제도를 도입하고, 대규모 크루즈에는 선상심사를 확대한다. 또 크루즈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부산 북항 크루즈터미널 신축도 검토한다.
또 1박2일 기항하는 '오버나이트 크루즈' 관광객들을 위해 통상 오후 10시까지였던 크루즈터미널 운영시간을 시범적으로 24시간으로 확대 운영한다.
국내 숙박진흥 체계를 일반 생활숙박시설까지 포괄하도록 통합 개편하면서, 정부의 숙박업 관련 업무도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으로 일원화한다. 이를 위해 '숙박업법'(가칭)을 제정하고, 숙박시설 통합 정보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숙박업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지역 관광호텔의 신축·개보수와 일반 숙박업의 시설 개보수에 대해 융자지원과 관광 분야 펀드 투자 지원도 함께 확대하기로 했다.
4~5성급 관광호텔에 적용되는 교통유발계수를 조정(2.62→1.64)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낮추고, 학생 교육 환경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 한해 일정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에는 대학교 인근 건립 규제도 완화한다. 구체적으로는 100실 이상 대형호텔로 공용공간을 개방형으로 설치하고, 유흥주점·사행행위장 등 유해시설은 운영하지 않는 경우 절대보호구역이 아닌 입지에 한해 건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부가가치 관광을 육성하기 의료 관광의 지역 기반을 넓히기 위해 유치 사업자의 의료 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 요건을 유치 실적 500건에서 200건으로 완화하고, 지역가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300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회의에 적용되는 입국우대심사대 이용 범위를 동반자 2명까지 확대하고, 더 나아가 마이스(MICE, 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전용자동심사대 설치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경찰청 기동순찰대 내 23개 팀 140여 명 규모의 외사팀을 운영해 안전한 관광길을 지키고, 여행기자·전문가들이 추천해 국민이 선정·홍보까지 참여하는 '100x100 주제별 명소 발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국립공원 등 관광적 가치가 우수하지만 낙후된 공간들을 대상으로 경관을 개선하고 특화 콘텐츠를 입히는 '대한민국 명소 재생 30프로젝트(황리단길 30개 만들기)'를 추진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방문하면 여행 경비의 50%(최대 10만 원)를 환급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4월부터 실시하고,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총 20만 장의 숙박할인권을 배포한다.
또 정부, 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 경비를 적립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도 내년에는 지원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대기업 노동자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모션도 전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문체부 강정원 관광정책실장은 "기존 수도권 중심의 관광 지형을 지역 중심으로 재편하는 동시에, 출입국 제도부터 지역 관문, 숙박 인프라, 지역 콘텐츠까지 전반의 혁신을 통해 지역 관광의 대도약을 이끌고 외래객 3천만 명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