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지난 10년간 늘어난 주택 소유 가구 10곳 중 3곳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향 곡선을 그리던 다주택자 증가율이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시 급격히 고개를 들면서 부동산 규제 완화가 다주택자의 몸집 불리기에 이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소하던 다주택 가구, 2022년 기점으로 '반전'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가데이터처 KOSIS 통계(2015~2024년 주택소유 가구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주택 보유 가구는 총 198만 5413세대 증가했다. 이 중 29.2%에 달하는 57만 9292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로 집계됐다. 5주택 이상 소유한 초과다 보유자도 9478명 늘었다.
문 의원 분석에 따르면 주택 증가분 중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45.7%(11만 7285세대)에서 2018년 38.9%(8만 6524세대), 2019년 8.4%(2만 2910세대)로 꾸준히 하락했다. 특히 2020년에는 -13.6%(-4만 5270세대)를 기록하며 다주택자 수가 처음으로 순감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반전됐다. 2022년 다주택자 증가 비율은 37.9%(8만 4209세대)로 폭등했으며, 2023년에도 **28.8%(6만 6106세대)**를 기록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매물 잠김·시장 불안 초래"
문 의원은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가 실제 다주택 세대 급증으로 이어졌음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현 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정부의 '특혜성 정책'을 꼽았다. 문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 중과 유예라는 특혜를 주면서 무주택자가 살 수 있는 매물이 시장에서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수요가 아파트로 쏠리면서 전·월세 부족과 매매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거사다리 복원 위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해야"
문 의원은 "다주택자가 가진 투기성 주택이 시장 왜곡을 일으킨 것에 상응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비아파트 시장 역할 회복, 주거사다리 체계 복원 등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핵심은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투기성 보유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뒷받침되어야만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