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균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장(계명대 교수)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지난해 7월 16일 발생한 오산시 보강토옹벽 붕괴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경찰이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의 오산 옹벽 붕괴 사망 사고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6일 국토교통부와 오산 옹벽 붕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발표한 지난해 경기 오산시 고가도로의 옹벽이 붕괴하면서 발생한 사망 사고의 조사 결과를 검토해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조위는 이날 조사 결과를 통해 보강토옹벽 붕괴 사고는 '배수 체계의 총체적 실패'에서 비롯되었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해당 사고가 피할 수 있었던 '인재'였다는 정황도 곳곳에서 드러났다.
사고 발생 20여 일 전부터 사고 당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반 침하와 빗물 침투로 붕괴가 우려된다'는 시민들의 구체적인 민원도 다수 제기되었으나, 관리주체는 원인 분석이나 안전 점검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조위는 "설계·시공·유지관리 모든 주체별 부실·부적정이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오늘 발표한 내용을 포함해 최종 결과 보고서를 다음달 중순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조위의 발표내용으로 인해 현재까지 수사 방향 등이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다"며 남은 계획을 밝혔다.
경찰은 사고가 난 옹벽의 시설물 관리 주체들이 유지·보수 등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와 총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대재해수사팀은 시정 총책임자인 이권재 오산시장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16일 오후 7시쯤 오산시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에서 약 10ｍ 높이 보강토옹벽의 너비 40ｍ가 무너져 내렸다. 부서진 옹벽 잔해물이 고가도로 아래 도로를 지나가던 승용차 2대를 덮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