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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세관 마약' 백해룡 겨냥 "檢 특수 수사와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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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답정너' 수사와 여론전 등 일탈"

백해룡 경정. 연합뉴스백해룡 경정. 연합뉴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끝에 전부 무혐의 처분한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서울동부지검장이 26일 "검찰의 특수 수사 방식과 다를 바 없었다"라며 해당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을 비판했다.

임 지검장은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마약 수사 당시) 영등포서는 밀수범들의 오락가락하는 말 중 하나를 잡았는데 그 진술이 바뀌고 고쳐지고 다듬어진 것도, 혐의사실에 부합하도록 서류가 꾸며진 것도, 혐의 입증에 불리한 자료를 기록에 편철하지 않는 것도 종래 지탄받던 검찰 특수수사 방식과 다를 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10~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당시 검찰의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꼬집으면서 백 경정의 세관 마약 수사를 비판했다.

임 지검장은 "여행객을 가장한 밀수범이 무사히 입국한 것은 허술한 공항 입국 절차상의 제도적 문제라 비판받아 마땅하다"라면서도 "세관 직원의 개인적 일탈과 범죄는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경찰의 '답정너' 수사와 여론전 등 개인적 일탈이 있었던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수사는 사실을 찾아가는 과정일 뿐 믿음을 증명하는 과정이 아니"라면서 "경찰도 그렇게 수사하면 안 된다. 사실은 사실로 밝히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고쳐나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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