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호 기자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국가 수자원으로 인한 희생을 끝내고 정당한 권리를 찾겠다"며 물 주권 회복을 선언했다.
김 지사는 4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중앙 집중적인 물 관리체계를 개편해 댐 관리 권한을 지방으로 이관하고 실질적인 지역 환원 제도 도입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북은 대청댐과 충주댐 등 국가 주요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합당한 지역 환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댐 건설비는 이미 전액 회수가 완료됐지만 한국 수자원공사가 용수 판매와 발전 수익을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992년 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상수원 행락 금치 조치로 인해 30년 이상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이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다"며 "과학적인 수질 관리가 가능해진 현시대의 흐름에 맞춰 과거의 과도하고 낡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초 용담댐은 전북권 인구를 389만 명으로 예측해 용수를 배분했으나 현재 실제 인구는 172만 명 수준에 그쳐 하루 33만 톤의 용수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며 "반면 충청권은 공업용수 수요마저 급증해 물 부족 현상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과 과도한 수도요금 조정, 용담댐 용수 배분의 재조정 등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이제는 잘못된 물 관리 관행을 바로 잡고 충북의 온전한 물 주권을 되찾아야 할 시점"이라며 "도민의 권리를 회복하고 지역 경제 성장의 든든한 수자원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