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불안한 중동 정세와 맞물려 시중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 대해 "집중 점검해서 담합 또는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휘발유 가격의 과도한 인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 긴급 민생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소집해 점검하고 시정 조치를 바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폭등했다.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 다르고,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곳도 있다고 들었다"면서 제재 방안을 지시하자 최고가격 지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석유사업법 23조에 보면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최고 가격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며 "오늘 오후 가격을 점검해 높은 경우 고시를 통해 최고가를 지정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됨에 따라 국제유가가 급등했다. 4일 기준 브렌트(Brent)유는 82.4달러로 13.6% 상승했고,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74.5달러, 두바이(Dubai)유 80.4달러로 각각 11.2%, 12.8% 올랐다.
구 부총리는 "중동 외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우선구매권 행사 등 비상 매뉴얼을 철저히 준비하겠다. 필요시 비축유도 신속히 방출하겠다"고 보고했다.
금융시장에서는 지난달 27일 기준 코스피가 6244.1에서 전날 5093.4로 18.4% 급락했고, 같은 기간 3년물 국채금리는 3.041%에서 3.223%로 상승했다.
실물경제에서는 운송 차질, 대금 미지급, 물류비 증가 등 수출 중소기업 피해·애로 사항이 54건 접수됐다. 재경부는 장기화할 경우 유가·환율 상승과 주가 하락으로 물가와 경제 심리가 악화해 내수 회복에 제약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20조 3천억 원의 자금을 마련해 금리 인하, 대출 확대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피해 중소기업에는 법인세 납기 연장,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세제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에 따른 물류 차질에 대해서도 물류 바우처 한도 증액 등 지원안을 마련하고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품목별 점검에 나섰다.
한편 재경부에 따르면 현재 호르무즈 및 인근 해협에 38척의 한국 선박이 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26척이 있지만, 지금까지 피해는 없는 상황이다.
재경부는 중동 지역에 45개사 2592명의 건설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일부는 대피하거나, 안전 지역은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