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가운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를 주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정부가 중동 정세에 따른 에너지 가격 불안을 틈탄 석유류 가격 폭리를 막기 위해 최고가격 지정 검토와 대규모 시장 점검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 동향과 시장 교란 행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석유류 등 일부 업종에서 이번 국가적 위기상황을 틈타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 등을 감안하면 아직 국내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은 결코 아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하는 것은 민생을 좀 먹는 몰염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내 석유류 수급 상황이 안정적이며 국제 권고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충분한 석유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다고도 판단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날 기준 208일분의 석유 비축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정부는 석유류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석유류에 대한 최고가격의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일부터는 석유관리원과 경찰청, 지방정부 등과 협력해 월 2천회 이상 특별기획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시장은 자율이지만, 위기상황을 악용하는 매점매석이나 담합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산업부 등 관계 부처에 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을 신속히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또 석유류 이외에 다른 민생밀접 품목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점검하고,법 위반행위 포착 시, 무관용원칙으로 엄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