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2026년 중국 양회가 대내외적 변수 속에서 막을 올렸다. 대외적으로는 이란 사태라는 지정학적 지각변동이 발생하였고, 대내적으로는 경제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양회는 특히 요동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중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증명하는 무대인 동시에, 오랫동안 누적된 구조적 모순을 첨단 기술을 육성하는 것으로 과연 덮을 수 있는지를 시험받는 자리가 되고 있다.
지난 3월 5일에 발표된 리창 국무원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를 2025년 것과 비교해 보면, 중국 지도부의 불안한 현실 인식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과학기술에 대한 언급이 대폭 늘어난 것에 비하여 혁신과 안정이라는 단어는 줄어들었고, 오히려 위험 리스트에 대한 언급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대내외적 불안 요인에 의한 리스크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과학기술을 최후의 돌파구로 삼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실제로 중국 경제는 뼈를 깎는 체질 개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내총생산의 목표 성장률을 4.5~5%로 제시함으로써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5% 안팎 선도 깨졌다. 물가상승률 목표도 2%로 유지하고는 있지만, 2025년의 실제 수치를 공표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디플레이션 국면을 인정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속도와 규모를 앞세운 수출 의존 모델에서 고품질 발전으로의 전환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는 있으나, 실상은 부동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을 단기간에 해결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을 정부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은 제15차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 내수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재정 적자율을 4%로 상향 설정하고, 1조 3000억 위안의 초장기 특별 국채와 4조 4000억 위안의 지방정부 특수채를 발행하여 자금 조달 창구를 마련하였다. 류융하오(刘永好) 정협 위원이 제안한 신분증 기반 전 국민 보편적 소비 쿠폰 지급안(1인당 500위안)과 같은 파격적인 경기 부양책이 거론되는 것도 기층 경제의 위기감 때문이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부채를 동원한 경기 부양은 지방정부의 재정 뇌관을 자극하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 튼튼한 사회 안전망의 부재와 미래 불안감으로 인하여 굳게 닫힌 소비자의 지갑을 빚을 내서 열어 보겠다는 접근 방법이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가장 큰 외부 변수는 이란 최고지도자 사망으로 촉발된 중동의 위기이다. 미국의 핀셋 타격으로 이란을 지렛대 삼아 대만 문제 등에서 대타협을 유도하려던 중국의 협상 전략이 위기를 맞고 있다. 3월 말 4월 초로로 예정된 중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외교적 운신 폭은 크게 좁아지게 되었다. 중국으로서는 대외적 불확실성과 내년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을 앞두고 막대한 국방비를 쏟아붓고 있지만, 안보를 핑계로 한 국가 통제 강화는 오히려 외국인 투자 유치와 개방을 강조하는 경제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번 양회가 내세운 유일한 탈출구는 신질 생산력으로 대변되는 기술 자립이다. 전인대에서 확정된 15차 5개년 계획 초안에서는 6대 분야 109개 중대 프로젝트를 명시하고 있다. 첨단 기술 육성에만 28개 공정이 배정되었으며, 전 사회적 연구개발 투자를 연평균 7% 이상 늘리겠다는 지표도 세워 놓고 있다. 중국의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와 국가의 전폭적 지원 정책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다만 중국이 이를 '신질 생산력'이라는 슬로건을 지나치게 맹신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인공지능과 양자 기술 등 첨단 산업의 성장이 붕괴하는 부동산 시장과 전통 제조업의 거대한 빈자리와 일자리를 단기간에 메워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중국이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산 부품 채택을 늘리며 공급망을 내재화하는 흐름은 한국 경제에 중대한 도전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 구성 비율은 중간재가 78.4%에 달한다. 중국이 내수 중심의 고품질 발전으로 전환하고 폐쇄적인 기술 자립을 이룩하게 되면, 한국의 철강, 석유화학, 기계산업 등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된다.
중국의 2026년 양회는 안보 위협과 경제 둔화 리스크 속에서 기술 혁신으로 도약을 준비하는 희망찬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가 주도의 빚내기 수혈과 사회 안정을 위해 통제를 강화한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경계하는 동시에, 그들의 구조적 한계와 모순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응하면서, 대중국 수출 구조를 신속하게 다변화하는 실용적 해법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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