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중동 사태 대응을 두고 "민생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중동 상황이 길어지면서 국제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국내에서도 민생과 경제 산업계 전반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어렵게 만든 경제 회복 흐름도 약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상황이 어려우면 서민 삶은 더 팍팍해지고 부의 분배도 악화돼 양극화가 불평등, 결국 사회적 불안까지 양기한다"며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산물 할인 지원 확대, 유류세 인하 및 유가보조금 지원 등 대책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특히 이 대통령은 "유류세 감면 등 일률적인 지원 방식은 양극화 심화를 막기가 어렵다"며 "계층 타깃을 명확히 해서 직접 차등 지원하는 게 재정 집행에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걸 두고 '퍼준다', '포퓰리즘이다' 비난하고 발목 잡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비난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꼭 필요한 곳에 지역화폐 형태로 직접 지원하면 소상공인과 지역상권 매출로 전환돼 이중 효과가 있지 않은가"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난 10일 국무회의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관행적으로 추경 편성에 보통 한 두달씩 걸리는데 밤을 새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위기를 국가 대전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위기는 공동체를 결집시키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기득권 입장에선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쇠뿔도 단김에 뺀다고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높은 지금이야말로 대전환에 속도를 내고 실제 성과 낼 수 있는 기회"라며 "에너지 수급 통로 다변화, 불합리한 유류시장 개혁,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를 비롯해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석유·화학 구조 개편 등 핵심 산업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회 곳곳에 쌓인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각종 탈법과 편법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면서 시장에서 독과점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물가에 부담을 가하는 품목을 조사·추적해 시정 조치에 나서달라고도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합의 처리되는 점에 대해 "여러 어려움이 있을 텐데도 대외적 관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협조해준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