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어린이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 들락날락 모습. 부산시 제공민선 8기 부산시정의 핵심 사업인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에서 운영되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이 인건비 횡령 의혹으로 얼룩졌다.
시가 '사교육 걱정 없는 도시'를 내세우며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예산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임금 부풀려 개인 계좌로…부산시, 경찰에 수사 의뢰
부산시는 '들락날락 영어랑 놀자' 사업의 용역업체인 A사의 인건비 횡령 의혹과 관련해 남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태는 해당 업체가 외국인 강사 등에게 임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다시 되돌려 받는 이른바 '페이백' 방식으로 나랏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시에 따르면 시로부터 용역을 받아 해당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는 A사는 외국인 강사와 한국인 보조 강사에게 실제보다 많은 급여를 입금한 뒤 차액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업체 간부의 개인 통장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건당 수십만원에서 백만원대에 이르는 이 같은 비정상적 거래는 개인별로 최소 4개월 이상 지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원어민 강사와 보조강사가 수십명인 것으로 미뤄 횡령된 금액은 상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해당 업체는 "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발생한 과오지급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개인적 일탈 행위"라며 조직적 횡령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프로그램에 투입된 시 예산은 지난 2024년 12억9천만원, 2025년 15억 3천만원 등 모두 28억 2천만원이다.
'사후 정산 불필요' 총액 계약이 화 키웠나?
부산시의 부실한 관리·감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사업은 지난 3년간 1만명 이상의 어린이가 참여하며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지만, 그 이면의 회계 처리는 철저히 가려져 있었다.
시는 해당 사업이 '총액 입찰에 의한 용역 계약'이라 사후 정산이 필요 없다는 점을 들어 업체 내부의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결국 시는 과업 수행 여부만 확인했을 뿐, 실제 예산이 강사들에게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는 확인하지 않은 셈이다.
시는 올해도 해당 업체와 20억 4천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시, 수사 의뢰와 함께 고강도 관리 대책 실시
시는 남부경찰서에 이번 사건의 수사를 공식 의뢰했다고 밝혔다. 시는 인건비 페이백 등 사업 수행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 대책도 내놨다. 시는 앞으로 매월 인력 투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실제 투입 내역을 사후에 대조하는 교차 점검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현장 정기 점검과 현장 관계자 면담을 정례화해 운영 인력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산시 김귀옥 청년산학국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업 수행 과정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