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재정경제부 제공정부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로 커지고 있는 통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대외경제장관회의서 통상현안 집중 점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대미 통상현안, WTO 각료회의 대응방향, 회의 운영 개편방안 등 주요 대외경제 이슈가 논의됐다.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주요 교역국의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문제를 이유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면서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한·미 이익균형 유지하며 불리한 결과 방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은 이날 회의에서 "한·미 간 합의된 이익균형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주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관 합동대응체계를 구성해 과잉생산·강제노동 등 조사대상 분야별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업계 피해를 줄이고, 향후 협의 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외교 채널도 병행 가동한다는 전략이다.
WTO 각료회의 대비… 국익 반영에 총력
정부는 WTO 제14차 각료회의를 앞두고 부처 간 협업체계를 점검하고, 논의될 주요 의제별 대응전략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WTO 개혁, 보조금 규율, 통상환경 변화 대응 등 핵심 현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다자통상체제 개편 논의가 우리 산업 구조와 수출 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며 "각료회의에서 우리 국익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외경제장관회의 운영체계 개편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정부는 회의 구성원에 문화체육관광부를 추가해 K-컬처 등 문화산업의 글로벌 확산이 대외경제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고, 안건의 성격에 따라 참석 범위를 조정하는 '확장형·축소형' 회의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 부총리는 "문화산업이 수출 주력 분야로 부상한 만큼, 경제정책 수립 단계부터 문체부와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외경제현안 대응을 보다 실질적이고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