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제공 대구와 경북경찰청이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대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대구경찰은 선거일 77일 전인 이날부터 6월 10일까지 85일간 대구경찰청과 11개 경찰서에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24시간 단속과 즉응 체제를 구축한다. 수사전담팀 59명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금품 살포나 선거 폭력과 같은 중요 사건이 발생하면 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신속히 투입해 발생 초기부터 엄정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또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단체 동원, 선거 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불법 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을 끝까지 추적해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경찰청 제공
경북경찰은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도경찰청을 비롯한 도내 23개 전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열고 24시간 단속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및 사이버수사대, 각 경찰서 지능팀 위주로 133명의 선거사범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이를 통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 관련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이 선거인들의 후보자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또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범죄는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과 온라인 매체의 파급력과 맞물려 단기간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해 최초 제작･유포자까지 추적 검거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은 "올해 10월로 예고된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로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는 사실상 경찰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그간 축적된 선거 사건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관위･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은 선거 관련 불법 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