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방사성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대비해 현재 원자력환경공단이 경주에 운영 중인 1단계 중·저준위 '동굴형' 처분시설에 이어, 올해 2단계 '표층형' 저준위 처분시설 운영을 시작한다.
또 향후 3단계 '매립형' 극저준위 처분시설을 적기 확보하고, 방폐물 검사·저장시설도 현재 7천 드럼에서 2029년 1만 7천 드럼까지 인수 처분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9~12일 서면 개최한 12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은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3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홈페이지 캡처이번 계획은 향후 수립될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과도 연계된다.
이번 3차 계획은 지난 2020년 의결한 제2차 계획 이후 정책과 기술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그 사이에 경북 울진에 짓다 만 신한울 3·4호기 건설 공사를 재개했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을 짜면서 대형 원전 2기(2.8GW)와 소형모듈러원전(SMR) 1기(0.7GW)를 신규로 짓기로 했다.
또 고리 1호기 해체승인이 이뤄져 다종·다량의 해체폐기물 발생이 예상된다. 당국은 계획기간인 2054년까지 방사성폐기물 누적 발생량이 약 42만 드럼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①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고도화 ②미래 대비 방폐물 관리기반 구축 ③국민 신뢰에 기반한 방폐물 관리를 중점 추진과제로, 12개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에는 새로운 처분시설 확보 외에도, 방폐물 저감 기술 고도화, 산불과 호우 등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비한 재난관리체계 구축, 인공지능(AI)와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방폐물 관리, 드론을 활용한 시설 감시, 핵종분석 인프라 구축 등 과제도 포함됐다. 또 소규모 영세 방폐물 발생자를 대상으로 공공서비스를 확대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을 통해 복합처분시설 건설·운영, 방사선 안전관리, 지역지원, 기술개발 등에 향후 5년(2026~2030)간 총 5577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원자력진흥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까지 5개 관계부처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총인원은 9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하는데, 현재는 임기 3년의 위촉직으로 민간전문가 5명을 두고 있다.
민간위원으론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정용훈 교수,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정범진 교수, 한국전력기술 전력기술연구원 설영실 원장, 유니스트 안현실 연구부총장, 법무법인 광장 권순엽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