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중동 대응에 집중하던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SNS 전면에 나섰다. 부동산과 언론을 동시에 겨냥한 강경 메시지를 내놨다.
우선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를 정책 수립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과거 LH 사태와 같은 이해충돌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정책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내부 변수'를 제거하겠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배제'가 곧 정책 완성도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다주택 여부만을 기준으로 정책 참여를 제한할 경우, 정책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까지 걸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투기 억제라는 목표가 자칫 도덕성 중심의 일률적 기준으로 작동하면, 정책 설계의 다양성과 현실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미 관련 공직자들의 주택 보유 여부 자체에 과도한 관심이 쏠리면서, 정책 논의보다 개인 처분 여부가 쟁점이 되는 부작용도 감지된다.
언론을 향한 메시지도 비슷한 논란 구조를 보인다. 이 대통령은 과거 자신의 '조폭 연루설'을 방송한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를 직접 지목했고, 이에 대해 SBS 노조는 언론 자유 위축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맞섰지만, 최고 권력이 특정 보도를 공개적으로 겨냥하는 방식은 논쟁에서 비켜가기 쉽지 않다.
문제는 대통령의 SNS 글이 곧바로 행정력의 집행으로 이어지는 구조라는 점이다. 청와대는 참모진과 관련 공무원의 주택 보유 실태 점검에 착수했고, '조폭 연루설' 보도에 대한 후속 보도 상황까지 점검에 나섰다. 대통령의 조각 글이 거대 권력 작동으로 이어지는 장면을 목도하고 있다.
'의지'는 분명할 필요가 있지만 그 '설계'는 더 정교해야 한다. 부동산 문제에서는 투기 억제라는 대의 아래 도덕성과 전문성이 균형을 맞춰야 한다. 언론 영역에서는 책임과 자유의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 강한 의지와 빠른 실행이 정책 설계의 정밀함을 압도하는 구조여서는 안 된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실용주의가 지지를 받고있는 것은 정책의 방향뿐 아니라 방식에서도 설득력을 갖춘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남은 개혁 과제를 순탄히 완수하려면 개혁의 속도만큼 디테일도 함께 추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