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적극적 재정운용과 초혁신경제에 대한 집중 투자를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을 확정하면서 내년 예산 편성 작업이 본격화됐다. 기획예산처가 지난 1월 초 새롭게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예산 운용 방향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그동안 정부가 강조해온 적극적 재정운용과 전략적 재원 배분이 기본 방향으로 설정됐다.
대내외 불확실성 속 성장동력 확산…전략적 재정운용 필요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 왔다.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성장 모멘텀을 확산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 내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적극 재정을 통한 성과 제고와 경제 성장,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전략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기획처에 따르면 세입은 반도체 업황 호조와 법인세율 인상, 사회보장성 기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중동 정세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세출은 국정과제 추진과 구조개혁 지원 등으로 지출 요인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 같은 예산안 편성 방향은 박홍근 기획처 장관의 취임 일성에서도 드러났다. 박 장관은 지난 25일 취임사를 통해 "기획예산처가 전략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며 국가 전체 이익을 창출하는 진정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며 "대한민국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가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적극 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전략과 재정 운용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국민 삶의 변화를 반드시 일궈내겠다"며 "혁신 성장에 과감히 투자하고, 그 결실이 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 이어져 성장의 토대가 되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기획처는 내년 예산안 편성 목표를 '새로운 시대로 대전환, 국민이 체감하는 대도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가 성장 패러다임 전환 △지방 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및 양극화 구조 개선 △국민 안전 및 평화 기반 구축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성장 패러다임 전환·지방 주도 성장 추진
정부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해 업종별 제조 AX 실증·보급과 국민 체감형 AI 확산 등 AX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국민성장펀드 조성 확대와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등을 통해 안정적인 투자 여건을 마련하고, 첨단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또 사회 전반의 녹색 대전환을 위해 AI 기반 분산형 전력망 구축 등 탄소중립 투자를 확대하고, K-콘텐츠 제작 지원과 권역별 K-컬처 허브 구축을 통해 문화 산업 성장도 도모한다.
지방 주도 성장도 핵심 과제로 추진된다. 권역별 전략산업을 기반으로 지방 성장 거점을 구축하고,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과 농어촌 기본소득 지속 추진 등을 통해 교육·교통·의료 인프라를 강화한다.
아울러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연 최대 5조원 규모의 재정 확충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양극화 완화…안전·평화 기반 구축
스타트업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구직·주거 등 청년층 지원을 강화한다. 통합돌봄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포용적 사회 통합에도 주력한다.
안전·평화 기반 구축을 위해 산재보험 제도를 개편하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한다. 또 K-방산 생태계를 구축해 자주국방 기반을 강화하고, 스마트 강군 육성에도 나선다.
글로벌 정세 불안에 대응해 공급망 핵심 전략품목 비축과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경제안보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한반도 공동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등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와 평화 공존을 추진한다.
지출 구조조정·재정제도 개편 추진
지출 구조조정은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수준 절감을 목표로 한다.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성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해 역대 최대 수준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민 참여와 정보 공개를 확대해 국민 중심의 재정운용 체계로 전환한다.
지출 구조조정은 재정당국의 해묵은 과제다. 한정된 재원에 비해 지출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다. 그동안은 재량지출 중심이었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의무지출까지 포함하면서 구조조정 범위를 넓혔다. 의무지출은 연금·교부금 등 법에 묶여 있어 조정이 쉽지 않다. 다만 10%만 줄여도 40조원 안팎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 재정 운용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재정사업의 지방 우대 원칙을 본격 시행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방 자율성을 강화해 균형성장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수익자 부담과 이익 공유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정한 재정 원칙을 확립할 방침이다.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개선,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선하고, 특별회계와 기금도 신설·정비할 계획이다.
기획처 조용범 예산실장은 "중장기 전략과의 연계는 기획예산처 출범 취지에도 부합한다"며 "기획과 예산 간 연계 강화를 위해 각 부처가 중장기 정책을 수립할 때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기획과 재정, 정책이 함께 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