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국민의힘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27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석기 후보 선대위 제공국민의힘 창원시장 1차 경선을 통과한 강기윤 예비후보와 김석기 예비후보간 날선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김석기 후보는 강기윤 후보의 정책토론회 불참 선언 이후, 도덕성 검증에 이어, 이번에는 '공약 검증' 차원에서 강 후보의 공약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김석기 후보는 27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기윤 보의 '에너지 연금 5천억원 지급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구조적 한계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직접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우선 강 후보의 14조원 투자로 1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의 현실성부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수백조 원을 투자한 삼성전자도 26만명 고용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라며 "자본 집약적인 에너지 산업 구조에서 14조원으로 10만명 고용은 구조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또, 투자 재원 조달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점을 들어 "결국 민간 자본 의존 구조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에너지 연금'의 재원 구조 자체도 성립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연금은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연간 5천 억원을 지급하려면 그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특히 "민간 투자 구조에서는 수익이 투자자에게 우선 귀속되는 것이 시장 원리"라며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돌아갈 재원은 구조적으로 불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실현 가능성 없는 약속은 정책이 아니라 위험이며, 시민의 삶을 실험에 맡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공약의 시간 구조 역시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핵심 사업인 해상풍력은 2035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현실"이라며 "정상적으로 추진되더라도 연금 지급은 그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기 내 지급은 사실상 0원 수준인데, 당장 가능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시민을 상대로 한 희망고문"이라고 비판했다.
사업 추진 권한의 한계에 대해서도 "해상풍력과 수소 산업은 중앙정부 인허가 없이는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지자체 권한을 넘어서는 공약은 시민을 오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석기 후보는 이번 공약을 "실현 가능성 없는 위험한 약속"이라며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은 정책이 아니라 위험이며, 창원의 미래를 실험에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강기윤 국민의힘 창원시장 예비후보. 이상현 기자이에 대해, 강기윤 후보 측은 충분히 실현 가능성있는 공약이라고 반박했다.
강기윤 예비후보 선대위는 같은 날 반박성명서를 통해 "10만명이라는 수치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투자비×고용유발계수)에 근거한 정교한 결과이다"며 "진해신항 수소허브 6만명, 태양광 RE100산단 3만명, 해상풍력 2만명 등 각 분야의 건설, 제조, 유지보수 서비스 인력을 합산한 것으로, 일자리 10만개는 오히려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강 후보의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는 태양광 산단에 3조원, 수소허브에 8조원, 해상풍력단지에 3조원 등 총 14조원이 투입되며, 경제유발효과는 30~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산단의 경우 3조원을 투자했을 경우 10%인 3천억원의 수익금 중 70%는 시설 유지보수와 금융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0%인 900억원이 '햇볕연금'의 재원이 되는 구조다. 900억원이면 시민 50만명에게 연간 18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전남 신안군의 '햇빛연금'은 올해 현재 분기마다 군민 1인당 10만~68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영농형 태양광 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전남 영광 월평마을 28가구는 매월 11만8천원씩, 연간 142만원의 '햇볕연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분투자는 시민펀드와 직접투자로 이뤄지며, 창원시민펀드 4천억원(창원시 채권 500억원, 지역금융사와 기업 2천억원, 시민참여 1500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선대위는 "재원 조달 계획이 없다는 주장은 공약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꼴이다"며 "창원시민펀드는 관치 행정에서 벗어난 선진국형 모델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후보가 "핵심 사업인 해상풍력은 2035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현실"이라며 "정상적으로 추진되더라도 연금 지급은 그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밝힌데 대해서도 "햇빛 바람 수소 발전 공약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전체 로드맵 중 최종 단계인 해상풍력의 시점만을 문제 삼아 전체 공약을 폄훼하는 것은 정책의 선후 관계를 왜곡한 부적절한 정치 공세다"고 비판했다.
또, "해상풍력과 수소 산업은 중앙정부 인허가 없이는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대규모 국책 사업은 당연히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다. 강기윤 후보는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쌓아온 중앙부처와의 소통 창구와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선대위는 "김석기 후보가 중앙정부 인허가를 '불가능'의 근거로 삼는 것은 행정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 중앙정부의 인허가를 끌어낼 가장 확실한 적임자를 비방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몰이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석기 후보는 강 후보가 지난 2020년 토지 보상 과정에서 지장물 숫자를 부풀려 보상금을 추가 수령했다는 의혹과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 발의에 따른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했다. 강 후보 측은 "이미 무혐의로 결론 난 사안"이며 "내부총질이자, 허위사실 유포"라고 전면 반박했다.
한편, 오는 6.3 지방선거 창원시장 국민의 힘 공천 경선에서는 9명의 예비후보 중 6명이 컷오프되고, 나머지 강기윤 전 국회의원과 김석기 전 창원시 제1부시장, 조청래 전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 등 3명이 최종 후보경선을 놓고 오는 31일과 4월 1일 여론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