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공정부가 내년부터 대학 평가에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신설하고 D등급 대학에는 재정지원 규모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실행하고, 자체 역량을 높여 혁신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올해는 141개 4년제 대학에 총 8191억원, 116개 전문대에 5617억원이 지원된다.
평가등급은 S·A·B·C 등급으로 나뉜다. 2년 연속(2025~2026년) S등급을 받은 대학에는 정성 성과 사업비를 30% 추가 지원한다. 반면 2년 연속(2025~2026년) C급을 받은 대학에는 정성 성과 사업비를 주지 않고, 정량 성과 사업비를 30% 감액한다.
내년부터는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신설한다. D등급 대학에는 정성 성과 사업비를 주지 않고 정량 성과 사업비를 50% 감액한다.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대학에는 정성 성과 사업비 미지원 및 정량 성과 사업비 70%를 감액하고, 향후 5년간 재정지원을 제한한다.
또한 사업 목적 외 예산을 사용하는 등 부청청구 행위가 있을 경우, 사업비 환수는 물론 제재 부가금을 최대 5배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오는 8월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에 맞춰 선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