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신뢰가 4년 연속 추락한 끝에, 지난해 검찰을 신뢰한다는 국민의 비중이 5년 만에 다시 30%대로 떨어졌다.
尹 정치 궤적과 함께 한 검찰 신뢰도…'검찰 신뢰한다' 답한 국민의 비중, 5년 만에 30%대로 추락
국가데이터처가 각 통계작성기관이 공표한 통계 자료를 재분류·가공해 31일 발표한 '2025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이 신뢰하는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57.3%), 중앙정부(55.1%), 군대(54.2%), 경찰(50.9%), 법원(43.7%), 검찰(39.2%), 국회(37.6%) 순이었다.
국가기관 신뢰도. 국가데이터처 제공'검찰 개혁'으로 최근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으로 개편된 검찰의 경우, 그동안 '신뢰한다'는 답변이 줄곧 20~30%대에 머무르며 2020년에도 36.3%를 기록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던 무렵인 2021년 50.1%로 신뢰도가 치솟았다가, 이후 2022년 45.1%, 2023년 44.5%, 2024년 43.0%를 기록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12.3 내란을 일으키며 몰락한 가운데 검찰에 대한 신뢰도 역시 지난해 들어 도로 30%대로 떨어졌다.
반면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군대, 경찰, 국회에서 전년보다 신뢰도가 상승했다. 특히 12.3 내란을 막아냈던 국회는 2021년 34.4% 이후 20% 중반대에 그쳤던 신뢰도가 4년만에 다시 30%대로 올라섰다.
응답자의 연령별로 보면 국회를 제외한 모든 국가기관에서 60대 이상의 신뢰도가 가장 높았고,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30대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법원을 제외한 모든 국가기관에서 50대의 신뢰도가 가장 낮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도는 20대 이하가 가장 낮았다.
지난해 국민들이 '심하다'고 느꼈던 사회갈등은 '보수와 진보'(80.7%), '빈곤층과 중·상층'(74.0%), '근로자와 고용주'(69.1%) 간의 갈등이 주로 꼽혔다. 전년과 비교하면 사회갈등 인식률은 '보수와 진보', '근로자와 고용주' 등에서 높아졌고, '빈곤층과 중·상층', '개발과 환경보존' 등에서 낮아졌다.
尹정부 말기 2024년, 소득 분배 지표 일제히 악화…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도 소폭 늘어
지난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663조 3천억 원을 기록해 명목 경제성장률은 4.2%를 기록했지만,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 경제성장률은 1.0%에 턱걸이했다. 국민들의 평균적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 6855달러로 전년보다 0.3%p(110달러) 증가했다.
지난해 물가는 2.4% 올랐다. 물가 상승률은 코로나19 이후 각국 정부의 양적 완화 조치 등에 힘입어 2020년(0.5%)부터 2021년(2.5%), 2022년(5.1%)까지 올랐지만, 엔데믹 이후 경기 침체 기조와 함께 2023년(3.6%), 2024년(2.3%)에 이어 지난해까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각 소득분배지표 추이. 국가데이터처 제공한편 윤석열 정부 말기인 2024년 기준, 소득 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25로 전년 대비 0.002p 악화됐다.
최상위 20% 가구와 최하위 20% 가구 간의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소득5분위배율도 5.78배로 0.06배p 악화됐고, 전체 인구 중 빈곤선 이하 인구의 비중을 보여주는 상대적 빈곤율 역시 15.3%로 전년보다 0.4%p 악화돼 윤석열 정부 말기 들어 빈부 격차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주택보급률은 102.9%로 전년(102.5%)보다 0.4%p 증가했다. 하지만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지내는 가구의 비중은 3.8%로 전년보다 0.2%p 증가했다.
다만 연(年)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은 6.3배를, 월(月) 소득 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RIR)은 15.8%를 기록하며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2년 연속 증가한 출산 지표 반갑지만…늘어난 기대수명·건강수명 격차에 노후 걱정 커져
저출산 기조 속에 꾸준히 하락하던 출산 지표는 지난해 2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만 4500명,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두 지표 모두 2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다만 첫째아를 출산한 모(母)의 평균연령은 2010년 처음으로 30세를 넘은 후 꾸준히 올라 지난해 33.2세에 도달했다. 또 2024년 기준 19~49세 기혼 여성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는 평균 1.93명으로 나타나 3년 전(1.98명)보다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한국의 총인구는 5168만 명으로, 0~14세는 526만 명(10.2%), 15~64세는 3,591만 명(69.5%), 65세 이상은 1,051만 명(20.3%)이었다. 데이터처는 2072년에는 총인구가 3622만 명으로 급감하면서 0~14세 비중은 6.6%, 15~64세는 45.8%에 불과한 반면 65세 이상이 47.7%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4년 기준 전체 가구 수는 2300만 가구로 전년(2273만 가구)보다 27만 가구 증가했다. 전년보다 1인가구(36.1%)와 2인가구(29.0%)는 증가하였고, 3인가구(18.8%)와 4인가구 이상(16.0%)은 감소했다.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국가데이터처 제공한편 2024년 기대수명은 83.7년으로 전년(83.5년)보다 0.2년 증가했다. 기대수명은 2022년 첫 감소했지만, 2023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의 기대수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81.1년)보다 2.6년 높으며, OECD 회원국 중 5위로 1위인 스위스(84.3년)와 0.6년 차이를 보였다.
다만 유병기간을 제외한 기간인 건강수명은 65.5년으로 2022년(65.8년)보다 0.3년 감소했다.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는 2년 전보다 1.3년이나 증가한 18.2년까지 벌어져 노년기 건강 관리와 의료 비용 부담이 사회적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24년 사망원인 1위는 악성신생물(암)로 인구 10만 명당 174.3명이 사망하였고, 심장질환(65.7명)과 폐렴(59.0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3.9명으로, 전년(21.7명)의 1.1배, 10년 전인 2014년(8.7명)의 2.7배나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