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가운데)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유대용 기자전남 여수시는 지난 1일 여수국가산업단지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중동전쟁 경제대응특위 위원들에게 석유화학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국비 지원과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에는 지역산업위기대응법' 개정을 통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 연장, 위기지역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금 면제와 '지방교부세법'상 고용감소지역 보정률 확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 연장 및 민생 지원 방안 등 4대 과제가 포함됐다.
여수시는 우선 '지역산업위기대응법' 개정을 통해 현행 2년인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요청했다.
위기지역 내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를 면제해 여수산단 화학공장의 전기료 부담을 완화할 방안도 건의했다.
이어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고용감소지역에 대한 지방교부세 보정률을 현행 120%에서 150%로 상향해 줄 것을 제안했다.
시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 연장과 연계해 여수사랑상품권 할인율을 20%로 확대하고, 재직자·실직자 대상 현금성 지원을 늘려줄 것도 요청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및 경영바우처 지원, 중소기업 수출·화재보험료 지원 확대, 농·어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등 민생 안정 대책도 함께 건의했다.
정현구 여수시장 권한대행은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적 침체와 중동발 위기라는 복합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 국가산단의 재도약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를 건의했다"며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이 이뤄지기를 시민, 기업과 함께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