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주한미군을 언급하며 한국이 중동전쟁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뒤끝을 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누적된 불만이 추후 한국을 향한 청구서로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다만 트럼프의 '수사'가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한국은 우리를 돕지 않았다" 누적되는 트럼프의 뒤끝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뿐만이 아니다. 또 누가 우리를 돕지 않는지 아느냐"며 "한국은 우리를 돕지 않았다. 호주도 우릴 돕지 않았고 누가 또 있냐면 일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핵무기를 많이 가진 김정은 바로 코앞에 4만 5천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일 부활절 기념 연설에서도 한국을 거론하며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우리는 핵무장을 한 북한 바로 옆에 4만 5천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는 반복된 주장을 했다.
실제 주한미군은 2만 8500여명 규모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4만 5천명이라는 잘못된 수치를 언급하고 있다.
①방위비 ②관세 ③원잠·원자력협상 청구서 날아드나
트럼프 대통령의 누적된 불만이 콕 짚어 한국을 향하면서 전쟁이 마무리 수순에 들면 관세‧안보 분야 청구서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는 커지고 있다. 먼저 미국이 이미 주한미군의 핵심 방공전력을 중동으로 차출한 만큼, 전략적 유연성 기조를 이어가며 주한미군을 재배치하거나 방위비 인상을 압박해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안보와 경제를 연계시키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관세와 대미투자 분야에서의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은 이미 지난달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핵추진잠수함 도입 및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와 관련한 협상에서의 변수로 작용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미 올해 초 개시했어야 할 양국의 실무협상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한미동맹 영향 제한적?…"안보·관세 연계 美도 이득 아냐"
다만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가 이와 관련해 미측에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를 문의했는데, 중동전쟁에 우방국들이 참여하기를 바란 소회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답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는 주한미군 재배치나 관세 압박은 미국에게도 이득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민 교수는 "미국은 전쟁이 끝나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억제에 다시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주한미군 재배치는 현실적이지 않다"며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미투자를 빨리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세 협상도 뒤집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지지층에게 외롭게 싸우고 있지만 성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우리 정부도 미국산 에너지 확보를 고려한다는 등의 외교적인 제스처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