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론화 논의 상황과 향후 일정 계획을 밝혔다. 성평등부 제공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둘러싼 사회적 공론화가 약속한 시한대로 이달 말 마무리를 앞둔 가운데, 공론화를 주관해 온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책임 있는 권고안 형태의 결론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순히 논의 진행 상황을 정리하는 수준을 넘어, 연령 하향 필요성에 대해 비교적 명확한 가부 판단을 담은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돼 주목된다.
원 장관은 이번 공론화 진행 상황과 관련해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권고안에는 연령 하향에 대한 의견뿐 아니라 다양한 정책·제도 개선 방안이 모두 담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평등부는 지난달 6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출범하며 이번 공론화를 본격 시작했다. 원 장관과 노정희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석좌교수)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민관 협의체로, 성평등부를 비롯해 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 국장급 공무원과 심리·법무·정신건강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그간 협의체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법·제도 분과, 숙의·소통 분과)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공개 회의로는 지난달 18일 제1차 공개포럼에 이어 오는 15일 제2차 공개포럼을 연다. 특히 다음 주에는 18~19일 이틀에 걸쳐 시민참여단 숙의토론을 오프라인으로 열어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애초 공론화 기간이 두 달로 제한돼 일정이 촉박했던 탓에 주제의 민감성에 비해 공론화 과정이 비교적 '조용하게 지나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원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는 최근 7~8년 전부터 계속 이슈로 부각됐는데, 깊이 있는 논의는 이번 두 달이 사실상 최초의 시간이었던 것 같다"며 "촉법소년과 소년에 대한 우리의 사회적 책임, 현 제도를 검토하는 데 있어 충분하지는 않지만 논의를 못 할 시간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성평등부가 주관한 사회적 대화 협의체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세 차례 간담회와 토론회가 이뤄지는 등 공론화가 여러 곳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모든 내용을 종합해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토론을 통해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론화는 사실상 원 장관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기준 변화가 없었던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하자, 원 장관이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두 달간 관련 쟁점을 정리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결론을 내리자"고 주문한 상황이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원 장관은 "공론화를 이끄는 부처의 장으로서 '제가 어떤 입장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짚어봐야 할 문제가 굉장히 많고, 자료를 보고 포럼에 참여할수록 놓친 부분이 많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소년의 61%가 위기청소년임에도, 위기청소년을 보호하고 교화하며 재범을 막는 데 정책의 무게가 실려 있었는지 반성하고 있다"면서 "촉법소년이라고 하는 그 이면에, 장기 2년에 가까운 구금까지 가능한데도 어떤 것에서 면제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부터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1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고, 더불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알려주는 것 역시 국가의 역할인데, 그 부분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회적 대화 협의체에 참여한 모든 부처가 각 부처의 제도를 발표하면서,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교화를 위한 충분한 활동을 해왔는지 반성적으로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들도 함께 구상 중일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보호관찰 인력과 소년전문교정시설 부족,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나 공격성 등 정신과적 질환 동반 시 의료기관 연계 필요성 같은 제도적 보완점도 이번 권고안에 담길 전망이다. 민관위원 약 20명이 참여하는 만큼,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수의견' 형태의 반론을 병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원 장관은 공론화 결론 도출을 앞두고 소피오 킬라제(Sopio Kiladze)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과 면담도 가질 예정이다. 해외 사례 등 국제사회의 인식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서다.
연합뉴스원 장관은 이번 협의체 권고안 마련 절차를 계기로, 다른 부처와 국회, 시민사회 등 각계에서 진행되는 공론화와 함께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국가의 책임은 결국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며 "모든 국민이 책임감을 갖고 함께 토론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는 18~19일 오프라인 숙의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 200명이 촉박한 시한 내 충분한 토론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시민들의 역량을 믿는다"고 답했다.
한편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2차 공개포럼 개최 및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참여단은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약 30명을 포함해 성별·연령·지역별 인구 비례로 선정된 200여 명으로 구성됐다.
대국민 학습 영상 공개 계획도 의결돼 이날부터 성평등가족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됐다. 성평등부는 부처 누리집과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하며 시민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