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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직무대행 "지방선거 가짜뉴스 유포에 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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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대비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 개최


경찰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 유포 등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지방선거 대비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경찰은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한 집중단속 및 첩보 수집을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또 내달 14일 후보자 등록과 같은 달 21일 선거기간 개시 등 주요 일정에 맞춰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개소해 24시간 운영하는 등 지방선거가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선거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총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가짜정보를 유포하거나 딥페이크 등 가짜영상을 이용한 선거범죄에 대해선 최초 제작·유포자뿐 아니라 배후까지 철저히 밝혀내겠다고 했다.

가짜뉴스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개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사이버 분석팀을 운영해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기 전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하고, 관련 범죄정보는 즉시 수사로 연계하겠다고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악의적인 허위정보 유포는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민의를 왜곡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이번 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사범 등 수사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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