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가 단독보도한 성비위·음주 교통사고 제주 경찰관이 결국 파면됐다. 경찰청은 제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이어진 경찰 비위에 일반경보를 발령하고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다.
20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순경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 파면은 경찰 공무원 징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다.
A순경은 복직한 지 한 달여 만인 지난 2월 25일 새벽 제주시 연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되고 직위도 해제됐다.
A순경은 한 달여 뒤인 지난 8일 밤에도 제주시 노형동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교통사고를 내 또다시 물의를 빚었다.
A순경은 이미 2021년 12월부터 존속폭행, 무전취식, 음주 관련 물의 등으로 3차례 징계를 받았다. 당시 감봉, 강등,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이 가운데 2건은 소청심사를 통해 감경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A순경 사건뿐만 아니라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부실 수사, 경찰 수사정보 유출 의혹 등 내부에서 논란이 잇따르자 20일 '2026-1호 일반경보'를 발령하고 의무위반 예방과 공직기강 확립을 지시했다.
경보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며, 이 기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위 예방 알림 문자가 발송되고, 각 관서장 주관 대책회의와 예방 교육이 진행된다. 비위가 지속될 경우 특별경보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6월 초까지 직무 비위 관련 감찰 첩보를 집중 수집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전 관서를 대상으로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유 직무대행은 "일부 경찰관의 부적절한 사건 처리와 개인 비위가 잇따라 드러나며 경찰 전체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작은 과오도 국민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과 엄정한 공직기강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수사·기소 분리와 맞물려 사건 처리의 완결성도 더욱 중요해진 시기다. 단 한 건의 일탈도 국민 신뢰를 흔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