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복무' 송민호 "재복무 기회" 선처 호소…당신의 생각은?[노컷투표]

핵심요약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송씨는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법적 처벌 후 재복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팬들은 선처해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재복무 선처 호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 심리로 열린 송씨의 1심 첫 공판에서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송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는 실제 출근 일수인 약 430일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이날 송씨는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다. 앓고 있는 조울증과 공황장애가 변명이나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송씨 측 변호인 역시 "범행 당시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와 공황발작, 경추 파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어 정상적인 복무가 어려운 상태였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가수 싸이(왼쪽)와 송민호.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제공, 자료사진

 

싸이처럼 현역 재입대? 송민호, '재복무'는 가능

이번 송씨의 재복무 발언을 두고 가수 싸이처럼 현역 재입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회복무요원'인 송민호는 싸이와 달리 현역 재입대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남은 복무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먼저 싸이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싸이는 지난 2002~2005년 '산업기능요원'으로 35개월간 복무하는 과정에서 부실 근무 혐의가 밝혀지며 재입대가 결정됐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은 복무 이탈 등 사실이 적발되면, 지방병무청장이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으로 입영시키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싸이는 2007년 현역병 재복무 통보를 받고 재입대한 것입니다.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입니다. 병역법 제33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면 그 이탈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해 복무하게 합니다. 다만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제89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병역법 제33조 제4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복무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합니다. 여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사람이 해당합니다.
 
또한 동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간에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기관을 새롭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송씨가 재복무할 경우, 근무지는 기존 기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병무청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송씨의 근무 행태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질 경우 소집 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문제 기간만큼 재복무시킬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22일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병무청은 송씨가 재복무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소집 해제 처분은 취소하고, 복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재복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민호 재복무 선처 호소, 당신의 생각은?

Question

가수 송민호의 재복무 선처 호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적 처벌 후 재복무 해야 선처해서 재복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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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가수 송민호의 재복무 선처 호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송민호씨가 재복무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누리꾼 사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누리꾼은 "재복무는 무슨. 현역가서 복무하면 인정" "그냥 감옥 보내는 게 맞다" "현역복무 하면 인정" "처벌 받아야지" "남은 복무랄 게 있나. 처음부터 다시 해라" "처벌 받고 재복무하면 되잖아" "군대가 교도소도 아니고 그냥 감옥이나 가라. 군대 있는 사람들 박탈감 들게 하지 말고" "복무를 제멋대로 해놓고 이제 와서" "해병대 같은 데 보내자" "출퇴근이 뭐 힘들다고 무단결근을 밥 먹듯이 해. 감옥이나 가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송씨를 지지하는 팬들은 "언제나 너를 응원해" "언젠가 무대에 서 줄 거잖아" 등의 글을 남기며 송씨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송민호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구형과 송씨의 선처 호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세한 의견은 댓글로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