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송호재 기자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위한 부지 선정 절차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24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위원 성원 뒤 열린 첫 회의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은 향후 건설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지하연구시설·중간저장시설·처분시설)의 부지 선정 전 과정에 대한 청사진으로, 후보 부지를 어떻게 조사·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의결로 △부적합지역 배제 및 기본조사 후보부지 도출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 △기본·심층조사 △주민투표 등 부지 조사 절차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토대가 마련됐다.
계획에 따르면 고준위위원회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사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조사 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소통 절차도 운영해 안전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고준위위원회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에 따라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보고한 뒤, 이를 토대로 연내 지진·화산·단층 지역 등 부적합지역을 배제하고 지질 안정성 관련 연구 사례를 조사·분석해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 절차에 착수하는 등, 단계별 절차에 따라 최적의 관리시설 부지 선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도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시행계획'도 의결됐다. 이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마지막 해 실행 계획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에 대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담고 있다. 올해 사업 추진 방향과 세부 계획,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점검 및 환류 체계 등이 포함됐다.
김현권 위원장은 "오늘 두 안건이 모두 의결됨으로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최대 난제인 부지 선정을 위한 행정적·기술적 준비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며 "앞으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한 관리시설을 확보하는 데 위원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