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강민정 기자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부산 북구청장 공천에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공천 구도가 원점에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이 오태원 북구청장에 대한 단수 추천 효력을 정지하면서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공천 절차 전반이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법원 "당규 위반 중대"…단수 추천 효력 정지
29일 CBS 종합 취재결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부는 국민의힘 이혜영 북구청장 예비후보가 당과 부산시당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오태원 북구청장을 단수 추천한 결정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고, 해당 결정을 근거로 후보를 확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특히 정당 공천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당헌·당규를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다.
"당선무효형 1심"…당규상 공천 배제 대상
재판부 판단의 핵심은 오 구청장의 형사 재판 상황이다.
오 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상태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당규에서 규정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당규에 따르면 이 같은 사유로 배제된 후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 심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해당 절차 없이 단수 추천이 이뤄진 점을 '중대한 하자'로 판단했다.
국민의힘 부산 북구갑 당협위원장은 서병수 전 부산시장, 북구을 당협위원장은 초선 박성훈 의원이다.
공천 방식 재논의…전략공천·추가공모 변수
이번 결정으로 정동만 시당위원장이 있는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공천 전략은 불가피하게 수정될 전망이다.
당장 29일 오후 2시 예정된 부산시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북구청장 후보 선출 방안을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공천 일정이 촉박한 만큼 전략공천으로 방향을 틀지, 추가 공모를 통해 후보군을 재구성할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법원 판단이 북구뿐 아니라 다른 지역 공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수영구도 '선거구 이동 공천' 공방…30일 심문기일
이승연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제공한편 국민의힘 정연욱 국회의원이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수영구에서도 공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승연 부산시의원은 선거구 간 후보 이동을 통해 단수 추천이 이뤄지고 자신이 컷오프된 것은 절차 위반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오는 3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심문기일이 예정돼 있어, 법원 판단에 따라 수영구 공천 역시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